/편집국장 칼럼/ "농민을 보호하려고 만든 게 댐 아닙니까?" 용담댐 존재 이유는?

작성일 : 2022-01-20 14:11 수정일 : 2022-01-20 14:29 작성자 : 편집국장 최영준 (yjlee2041@nate.com)

금산진악신문 편집국장 최영준

지난 2022년 1월 14일 금산군 용담댐 방류피해대책위원회는 세종청사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조위)와 마지막 피해 조정 협상을 마쳤지만 주민들의 요구는 여전히 협상 대상에서 기피되고 있는 중이다.

 

중조위의 보상 규모가 이번 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최근 피해 주민들을 두 번 울리는 소식이 전해져 금산군민들의 울분이 상당히 격해지고 있다.

 

홍수관리구역과 하천구역은 피해 대상에서 제외 돼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제원면, 부리면 주민들은 지난 1월 12일 금산군청 앞에 집결해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박재현 사장)와 정부를 상대로 강력하게 규탄하는 주민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용담댐 방류피해대책위원회 정병현 위원장은 주민결의대회에서 명백한 용담댐의 인재를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2020년 8월 8일 용담댐 과다 방류로 발생한 수해는 홍수 제한 수위 초과, 저수율 초과, 저수위 수위 조절 실패 등 댐 운영 관리 미흡에 따른 단계적 방류 실패가 주원인입니다"라며 "피해 주민들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홍수관리구역 및 하천구역 수해 피해 주민 전체 보상과 수해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신속한 보상을 요구합니다."라고 전했다.

 

용담댐의 과다 방류는 금산진악신문을 비롯해 방송 3사 보도, 수많은 언론들이 수위 조절 실패에 대해 보도를 줄이어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

 

더 어이없는 사실은 지난 2020년 9월 수자원공사는 ‘적반하장’으로 금산군이 보낸 공문 때문이라고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책임이 불거진 수자원공사가 책임회피용 꼼수로 방류 피해와 관련된 공문을 두고 가짜 뉴스 형태의 루머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었고 이에 본지는 지난 2020년 9월 9일 제530호 '용담댐 수위 조절 실패가 군에서 보낸 공문 때문?...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제목으로 신문 1면 기사를 통해 반박했었다.

 

특히, 용담댐은 2020년 7월 13일 홍수기 제한 수위(261.5EL.m) 초과 이후 호우 상황에서도 줄곧 만수위(90% 이상)에 가까운 저수량을 유지, 수위 조절 실패를 자초했다.

 

2020년 7월 30일 제한 수위가 급격히 초과 상승(263EL.m)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음날(7월 31일) 방류량을 축소하는 비상식적인 운영 행태를 보였기 때문.

 

용담댐 수문 조절 실패의 근거는 수많은 자료를 통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비롯해 환경부, 국토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용담댐 방류 피해 이후 17개월 동안 국민들의 아픔을 질질 끌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어 주민들의 분통은 더해진다.

 

제원면의 용담댐 방류 피해 어르신들은 지금도 그날만 생각하면 밤잠을 설친다고 설명한다.

 

제원면 A 어르신은 "1만 평의 인삼밭 중 절반에 달하는 5,000평의 인삼밭이 용담댐 방류로 침수됐고 그 가운데 3,000평은 손써볼 틈도 없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다"며 "내 평생 금산군에서 살아왔지만 70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다."고 한탄했다.

 

수해 피해 B 어르신은 "농민을 보호하려고 만든 게 댐 아닙니까?"라고 댐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묻는다.

 

B 어르신은 "가뭄 때, 홍수 때 물 관리 제대로 해서 농민들 농사 잘 짓게 하려고 만든 게 댐 아녀? 그런데 이제 와서 홍수관리구역이니 하천구역이니 하면서 보상을 못해준다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여!"라며 "그때 당시 금산 강수량은 110mm, 이런 강수량으로 피해는 발생하지도 않어. 요즘 농민들이 나이는 먹었지만 지적 수준이 높아졌구먼. 정부하고 수자원공사, 국토부, 환경부는 지금 농민들을 우롱하는 짓이여."라고 격노했다.

 

지난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금산군 홍수 피해 주민 손실액 산정 용역 추진을 실시했으며 그 당시 수해피해를 조사한 손해사정인들도 원인 조사에서 용담댐 방류의 수해 피해는 '국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고 수해 피해 농민들은 한목소리로 얘기한다.

 

한편, 용담댐 방류로 인해 수해피해를 입은 지자체는 충남 금산군을 비롯해 충북 옥천, 영동군, 전북 무주군이다.

 

금산군의 침수피해 지역은 ▶제원면 제원리, 대산리, 저곡리, 용화리, 천내리 일원 ▶부리면 어재리, 평촌리, 예미리, 수통리, 방우리 일원이며 특히, 부리면 방우리는 진입로가 유실돼 마을이 고립됐었다.

 

금산군은 용담댐의 방류로 인해 제원과 부리면 지역 875가구의 주택 및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도로가 유실됐으며 제원면은 침수가구 88가구 219명이 제원초등학교 및 마을회관 등 임시 대피소로 대피하는 등 사상 초유의 피해를 입은 지자체다.

 

이 같이 수많은 피해들이 용담댐의 허술한 관리 때문인 명백한 상황에서도 한국수자원공사는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정부와 결탁해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실정이다.

 

농민들을 참담하게 한 용담댐 방류 피해가 지난 2020년 8월 발생했다. 그러나 정부를 비롯해 환경부,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17개월이 지난 지금도 분쟁 조정만 할 뿐. 농민들의 겨울은 더욱 춥고 외롭고 생계유지도 겨우 겨우 이어나가고 있다.

 

17개월.... 요즘 군대도 18개월이면 군 복무를 마치고 행복한 발걸음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시점이다.

 

‘더불어 민주당’ 말 그대로 국민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붙이 이름이 아닌가? 촛불 민심으로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과반을 넘는 180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이에 금산군도 김종민 국회의원, 문정우 군수, 안기전 의장을 비롯해 김종학, 신민주, 김근수 군의원들까지 국가와 국민(군민)들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무려 6명이나 된다.

 

그러나 2020년 수해피해를 입은 피해 주민들의 고통이 여기 용담댐 관련에서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가 및 정부,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국토부, 충남도, 금산군, 금산군의회는 입장 차이만 거론하지 말고 이 추운 겨울 지금도 떨고 있는 농민들부터 챙기는 마음으로 금산군민들과 한마음이 돼조속히 농민들의 울분을 해결해 주길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