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칼럼/ 금산군 청렴도 최하위 공무원 모두 잘못 인식 해야 한다

작성일 : 2021-04-09 17:46 수정일 : 2021-10-19 12:05 작성자 : 편집국장 최영준 (yjlee2041@nate.com)

<금산진악신문 편집국장 최영준>


누구 때문...나는 아니라는 안일한 생각은 공무원 스스로 버려야 할 때!!

금산군공무원노조 금산군 공무원의 약 60%, 모두 각성 해야....

금산군의 수장 문정우 군수도 반성하고 리더십 발휘할 때

금산군은 지난 1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2019년에 이어 5등급 최하위를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렇다면 금산군이 왜 이렇게 청렴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청렴도 측정은 왜 하는 것일까? 국민신문고의 답변은 이렇다.

 

청렴도 측정은 공공기관의 내‧외부 고객(민원인, 소속직원, 정책고객)의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패실태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언론보도 등 제한적 정보에 기초한 기관 이미지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해당기관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청렴도 측정은 공공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소속직원, 그리고 전문가‧정책관련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이와 더불어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결과를 도출한다고 한다.

 

청렴도에 대한 측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조사ㆍ평가결과의 공개)’의 관계법령에 의해 이뤄지고, 작성부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부패방지국 청렴조사평가과(044-200-7638) 이다.

 

종합 청렴도는 설문지를 통해 이뤄지고 크게 3가지로 나눠진다. 외부, 내부 청렴도 설문조사 점수 합산과 부패사건 발생현황(부패사건 DB)의 감점에 의해 결과물이 나온다. 여기에 호의적 평가유도, 명부 조작, 오염 등 신뢰도 저해행위는 감점, 등급 하향 등 제재 조치에 감점 요인이 더해진다.

 

외부청렴도는 부패인식(업무처리 투명성 및 적극성 정도, 특혜 제공, 부정 청탁 등 부패와 관련한 인식 정도 5개 항목), 부패경험(금품. 향응. 편의. 경험 5개 항목) 등이며, 내부청렴도는 청렴문화(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부정 청탁 등 조직문화, 부패통제 제도 실효성 정도 7개 항목), 업무청렴(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에서의 부패경험 8개 항목) 등으로 종합 점수가 측정된다.

 

이중, 부패사건 발생현황은 행정기관 부패사건지수(행정기관 일반직원 및 정무직공직자 부패사건 적용), 공직유관단체 부패사건지수(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부패사건 적용) 등이 감점요인이 된다.

 

금산군은 과연 어느 곳에서 감점을 얻었을까?

 

금산군은 총 4,019명이 설문 조사 대상이였으며, 이중 3,254명은 민원인, 765명은 공무원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민원인 3,254명 중 260명과 공무원765명 중 112명 총 372명이 설문에 답변, 이에대한 분석을 통해 금산군 청렴도가 정해진다.

 

금산군은 외부청렴도에서는 부패경험, 내부청렴도에서는 예산집행 등에서 낮게 평가 받았다.

 

특히, 청렴도는 기초자치단체별 상대평가로 이루어진다.

 

금산군관계자는 모든 면에서 설문지가 좋은 방향으로 측정되었어도 이중 1명이 불만을 가지고 설문을 작성했다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조정실 박선자 감사법무 팀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 까지도 청렴도 5등급이 나와 정말 부끄럽고 군민들에게 송구스럽다.”며 “내년에는 각 실과 및 감점요인 등을 철저히 분석해 문제점에 대해 특별 대책을 강구하겠다. 군수님의 특별 지시 또한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금산군은 2017~2018년 청렴도 4등급, 2019~2020년 청렴도 5등급을 기록, 4년 연속 충남 1개 시·군 중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이게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 금산군청, 10개 읍·면, 집행부, 군수, 실·과장, 읍·면장 만 잘못이 있을까?

 

아니다. 금산군 공무원 정원이 692명. 이 692명 공무원 모두가 잘못이라고 군민의 입장에서 사료된다.

 

그리고 일부분의 공무원들은 누구 때문이라고... 청렴도가 낮게 측정되는 이유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런 뉘앙스나 발언들이 공무원의 업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나올 말들은 아닌 것 같다.

 

청렴도 측정 결과가 나오자마자 서로 헐뜯기 시작한다.

 

금산군공무원노조는 지방지를 통해 “조직내부의 불만이 해결되지 않으면....실패”라는 발언을 전했다.

 

내부청렴도 4등급. 금산군공노조의 발언도 어느 정도 일리는 이지만, 외부청렴도 5등급의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지방지에서 단 한차례 언급하지 않았다.

 

단지, “금산군. 노조, 시민단체. 의회와 함께 청렴도 특별위원회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산군공무원노조 금산군 공무원 정원 692명중 현원이 660명, 금공노는 이중 400여명이 포진해 있다.

 

금공노는 금산군 현원 중 약60%. 그럼에도 외부청렴도 5등급에 대한 군민들에게 미안함은 전하지 않고 집행부에 대한 불만과 불평만 늘어놓고 있다.

금산군공무원노조!! 그대들은 금공노 이전에 공무원이다.

군민들에게 거둔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과 함께 금산군 발전을 도모하며, 군민들의 민원을 책임져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산군 공무원 이라고 지칭되는 것 아니던가?

 

금산군 2년 연속 청렴도 5등급!! 금산군의 수장 문정우 군수도 반성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때다.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은 공무원들의 입장 차이를 줄이고, 군수의 리더십을 통해 공무원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도 필요하다.

 

금산군 공무원 모두도 마찬가지다. 집행부나 금공노나 다 같은 공무원이다.

 

각 실과별, 각 읍·면별 문제가 있으면 서로 뭉쳐서 해결 하려고 노력하고, 좋은 방법이나 대책이 있으면 그것도 뭉쳐서 더 낳은 금산군을 위해 발전 방향으로 모색해 보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어 웃는 얼굴에도 침을 뱉는다. 그렇다고 웃는 얼굴에 침 뱉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 선조, 어른들의 말들을 깊이 되새기며, 692명의 공무원 모두가 웃는 얼굴로 군민들에게 다가가 보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