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폭력 87%… 소방특사경 수사·처벌 강화

충남 금산소방서(서장 김태형)는 25일 구급대원 폭행 예방과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충남지역 구급대원 폭행피해는 33건으로, 이 가운데 87%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산소방서는 ▲폭력 위험 시 의료지도 후 이송거절 및 경찰 보호조치 요청 ▲구급차 CCTV 및 웨어러블 캠 등 채증장비 활용 ▲충남경찰청과의 공조 강화 등 폭행 예방 및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폭행 발생 시에는 소방특별사법경찰(소방특사경)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을 적용해 구급활동 방해 및 폭행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음주 상태에서도 심신미약에 따른 형 감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김태형 금산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고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급대원이 안전하게 현장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