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교육지원청 Wee센터는 태안여자고등학교 학생 425명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2025학년도 신학기 상담주간을 맞아 ‘신학기 연합홍보 아웃리치 등교맞이 캠페인’을 진행했다.

신학기 맞아 학교 주변 식품조리판매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8건 위법행위 적발

학교 주변에 위험한 환경이 염려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업소의 위생과 안전은 물론 불법적인 영업을 근절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늘고 있다.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신학기를 맞아 지난달 5일부터 26일까지 학교 주변 식품조리판매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해 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특사경,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경찰 등 16개 반 73명의 합동단속반이 452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단속 결과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1건 △조리실 비위생적 관리 1건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금지 미표시 5건 △청소년 유해매체물 구분·격리 미이행 1건 등 총 8건이 적발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내렸으며, 위반사항이 경미한 87건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했다.

윤태노 도 사회재난과장은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업소의 위생과 안전은 물론 불법적인 영업을 근절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과 계도를 할 것”이라며 “학교 주변 업주들이 법적 규제를 자발적으로 준수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한 학교 만들기가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학교 중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돼야 하는 곳만 32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염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학교 주변 비탈면 재해위험도 평가 대상인 2544개교 중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돼야 하는 C등급 이하가 총 1981개교(78%)인 것으로 확인됐다.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되는 C등급(재해위험 보통)은 1871개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되는 D등급(재해위험 높음)과 E등급(재해위험 매우높음)은 각각 107개교와 3개교로 조사됐다.

충남은 14개교가 C등급, 4개교가 D등급, 세종은 26개교가 C등급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탈면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 여름철 안전대책이 필요한 D~E등급의 경우 출입금지 구역 설정·표지판 설치 등 비탈면의 보수·보강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중·장기 개선계획이 필요한 경우 임시방편으로 배수로 정비, 방수포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 등에 붕괴 우려가 높은 시한폭탄이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학교 옆에 방치돼 있는 것이다. 매년 폭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상기후에 대비해 학교 주변 비탈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재해위험도 평가의 최하위인 D~E등급을 받은 110개교 중 41개교(37%)에만 예방시설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지급됐고 나머지 69개교도 긴급 보강이 필요하다.

교육부 특교와 지방교육청 간 4:6 매칭으로 비탈면 보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청의 예산 상황에 따라 학생 안전이 후 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