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농민과 소통없는 정부의 일률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

벼 재배면적 감축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데 논에 타 작물을 심으려 해도 토지 조성에만 큰 비용이 들어간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

지원금보다 지출이 더 많으니 결국 벼를 심는 것이 낫다는 농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정책 수립 과정에서 농업계와 소통하지 않아 현장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가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세부 계획을 밝히고 본격 추진에 돌입했다. 도는 지난 17일 충남보훈관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 협의회’를 열었다. 도·시·군, 농어촌공사, 농협 등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감축 목표 면적, 감축 방안, 지원책 등 사안을 논의했다.

도는 올해 감축 목표 면적을 1만 5763ha로 정했다. 지난해 관내 벼 재배면적(12만 9786ha)의 12% 규모다. 재배면적 감축은 테두리 휴경, 타작물 전환, 농지 전용, 농지 이양 등으로 추진한다.

테두리 휴경(9177ha)은 전체 감축 비중의 58%를 차지한다. 논 테두리에 모를 심지 않는 방식인 만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도는 테두리 휴경을 적극 이행한 지역에 공공비축미를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타작물 전환(4846ha)은 지원금으로 유도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타작물 재배농가에 논콩·가루쌀 1㏊당 200만 원, 식용옥수수·깨 1㏊당 100만 원, 조사료 1㏊당 500만 원 등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지불한다. 도는 논콩·식용옥수수·깨 등 재배농가에 1ha당 5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지난 19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민과 소통없는 정부의 일률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9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기후(더불어민주당·당진3)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민과 소통없는 정부의 일률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농업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농민의 생존권과 영농권을 침해한 점, 영농·토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점, 미참여 농민 및 농가에 참여를 종용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충남의 감축 면적은 전남에 이은 전국 두 번째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충남 농민의 생존권과 영농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도는 제도 추진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오히려 수입쌀 중단을 포함한 쌀값 안정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