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광의류를 착용한 배달종사자 모습

이륜차 교통사고 연간 약 4만 건, 상당수가 배달업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몇 년 사이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되면서 배달산업은 급격히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 배달종사자들이 안전과 생계를 동시에 위협받게 된 것 또한 현실이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륜차 교통사고는 약 4만 건에 이르며, 이중 상당수가 배달업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일반 차량 운전자보다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배달종사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안전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배달종사자를 위한 안전장비 지원과 교육강화 배달종사자를 위한 쉼터와 안전 인프라 조성, 배달종사자의 플랫폼 업체와 공정 계약을 위한 지원, 배달종사자의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산군의회 이정순 의원은 10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배달종사자들의 안전문제는 단순히 그들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며 배달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담은 조례안과 관련 제도의 개선을 건의하는 건의안을 준비 중이다.

한편, 현재 배달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은 저조하다. 24년 8월 기준 유상운송보험 가입대수는 98,715대에 불과해 40만 명이 넘는 라이더 규모와 큰 격차를 보인다.

교통안전교육 실적은 더욱 부진하다. 올해 10월 기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배달업 교통안전교육 실적은 단 67명이 이수했다. 이는 관련 법적 강제성이 부족해 사업자와 라이더의 자율에 맡겨진 탓이다.

이 같은 상황에 이륜차 산재는 급증세다. 2019년 1,105건이던 퀵서비스 산재 승인 건수는 2023년 6,534건으로 폭증했으며, 지난해 특수고용직 전체 산재 중 배달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58%에 달했다.

업체 간 과열 경쟁과 법적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라이더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어 주민들이 매일 도로에서, 골목에서 라이더를 마주치고 있다. 배달업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할 수 있도록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