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는 수리비와 같은 직접손해, 렌트비 또는 휴차료와 같은 간접손해를 보상한 후 사고를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물적 손해 중 시세하락손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시세하락손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 사고 이력이 남게 되면 추후 중고 차량으로 판매 시 무사고 차량보다 시세가 낮게 형성되어 차주 입장에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세하락손해란 차량 파손에 대해 수리 이후에도 사고 이력이 남는 부분에 대한 중고 시세 하락분과 완벽하게 수리되지 않은 채 차량에 남아 있는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하여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며, 흔히 감가손해라고도 합니다.

2. 자동차보험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인정 기준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은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해당 차량의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중고 시세)의 20%를 초과한 경우에만 시세하락손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차량 출고 후 1년 이하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수리 비용의 20%,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수리 비용의 15%,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수리 비용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세하락손해가 인정되는 자동차는 자가용, 영업용을 구분하지 않으며, 이륜차, 건설기계 및 농기계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소송에서의 시세하락손해

대법원에서는 차량수리 후에도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 수리 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역시 보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4. 자동차보험 약관과 소송의 차이

5. 결어

본인의 과실 없는 교통사고로 차량에 물적 피해를 본 경우, 수리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중고 차량거래 시 중고 시세 하락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세 하락손해에 대해 숙지하시어 누구나 사고 이력 조회를 할 수 있는 현재 중고 자동차 시장에서 안타까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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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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