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아이들을 상대로 위법, 가혹 행위를 하여 피해를 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꼭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 충격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데, 성인이 아닌 아이들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어 고통을 받기도 했으며, 실제 특별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위법소행의 죗값을 강력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타격을 입은 아이에 대한 보호와 행위자의 조치를 규율함으로써 아이를 건강한 사회 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복지법을 어기는 사건이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어 일상 속에 파고든 아동학대에 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아동학대란?

'아동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빙임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의미의 방임 행위까지 뜻하고 있습니다.

2. 아동학대의 원인

가) 경제적 어려움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받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감정 표출의 도구가 아이가 되는 경우입니다.

나) 정신건강문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정신질환을 앓는 등의 이유로 아이를 적절하게 돌보지 못하고, 나아가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의외로 많은 아동이 학대받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다) 부모의 과거 경험
부모가 어릴 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그 패턴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학대를 받은 적이 있는 부모일수록 자신의 아이를 학대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라) 스트레스 관리 능력 부족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직장 내 스트레스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쌓인 감정을 상대적으로 약한 상대인 아이에게 풀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 사회적 지원체계 부족

사회적 약자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체계가 부족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부모는 상대적으로 스테릇와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바) 양육능력 결여

자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기본적인 양육능력(경제적,도덕적,마음가짐 등)과 지식, 인내심 등이 결여된 상태라면 보통의 경우보다 학대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3. 아동학대의 처벌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및 유기와 방임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아동학대 성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아동학대 치사는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명확성으로 인하여 부모 또는 교육 기관 종사자가 이에 해당이되고 아동과 장시간 시간을 보내는 당사자가 보호와 양육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밀한 장소에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크게 이슈가 되면서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결어

이처럼 아동학대 처벌이 매우 중한 정도이기 때문에 항시 관련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훈육을 위한 행위가 문제가 되거나 오해를 사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볼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와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고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형법에서 다루는 위법한 행위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경찰 조사의 경우 사건의 극 초반부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이때 진술하는 내용은 법원의 판결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만 해도 혹은 무조건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이기만 해도 기소로 이어져 법관의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잘못된 진술이나 태도로 이를 바로잡고자 진술을 번복한다면 이 역시 진술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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