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온라인 게임 내 채팅을 통해 함께 대화를 하며 게임을 즐기거나, 좋아하는 관심사나 취미가 맞는 사람들끼리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친밀감이 형성되었다고 해서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고 채팅을 보내게 된다면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였고 현재도 비대면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따라 관련 사건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고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이 온라인 게임 도중 채팅으로 성적인 욕설을 서슴지 않다가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온라인 게임 속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들어가며

위에서 설명드린 상황에서는 크게 모욕,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세 가지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 중 명예훼손죄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특정성’과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을 고소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명예훼손과 달리 공연성과 특정성의 증명이 없어도 성립될 수 있고, 그러할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른 분들은 단순하게 벌금만 내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이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많은 불이익이 뒤따라 올 수 있습니다.

2. 범죄 현황 및 처벌

범죄 현황으로는 경찰청에 따르면 SNS, 온라인 게임 중 댓글 등을 통해 발생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발생이 최근 4년간 무려 7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검찰청‘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2022년 4분기)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10,680건이 발생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 수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1994년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처벌 수위가 비교적 약한 수준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특정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도모하는 행위가 죄질이 나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처벌 수위 또한 크게 심화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 법정형 자체를 낮게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이후에도 각종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관계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등의 추가적인 보안처분으로 인해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대처 방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포함한 모든 성범죄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과 정황을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가해자가 홀로 대처하기에 어려운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익명성과 일방성을 악용하기에 매우 엄격한 잣대를 작용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게 된다면 혐의는 인정하나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으신 경우 수사단계에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한 사람이 초범인지가 중요하며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현재 반성 중이며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하여 감형을 이끌어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요건이 매우 넓어서 미필적 고의까지 인정되기에 혐의를 단순하게 부인해서는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선의 방법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홀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다가 2차 가해라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 나가며

본 죄를 포함하여 모든 성범죄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과 정황을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가해자가 홀로 대처하기에는 힘든 범죄라고 할 수 있으며 더군다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익명성과 일방성을 악용하기에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종 자신의 사안이 경미함에도 형사처분이 이루어지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한 메시지라도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에 사건이 접수되면 반드시 법률조력을 받아 대처하셔야만 합니다. 안일한 대응은 형사처벌뿐만 아닌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명령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내려져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초래할 수 있기에 만약 이러한 사건에 얽히게 된다면 법률적 조력을 얻어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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