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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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 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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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만료일까지(2023. 9. 21. ∼ 2024. 3. 23.)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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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기 위해 실제로 당해 선거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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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관계법 준수와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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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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