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연예인 유아인씨를 비롯해 많은 유명인들 및 일반인들의 마약범죄 뉴스를 보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마약청정국이라 불렸습니다. 마약청정국이란 인구 10만 명당 검거된 마약 사범 수가 20명 이하인 나라를 일컫는데 2022년 기준 대한민국 마약 사범 수는 18,395명(10만 명당 35명)으로 이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더해 전문가들의 분석은 당국에 붙잡힌 이들 밑에 숨어있는 비율이 100배에 이른다고 추정하며 즉,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마약을 접한 상태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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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가 급증하며 최근에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마약 신고가 들어왔는데, 신고자는 엄마였고 대상자는 신고자의 14세 딸이었습니다. 딸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가상화폐로 필로폰을 집으로 배달시킨 후 투약한 혐의로 마약에 취해 쓰러져 발견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마약으로 물들어 가면서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청소년들이 가장 큰 타깃으로 떠오르는 현실을 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약관련 범죄가 급증한 만큼 우리도 모르게 학생부터 회사원, 주부까지 일상에 파고든 마약범죄에 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마약범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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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은 크게 마약의 투약 및 단순 소지, 매매·알선, 수출입·제조 등으로 나뉘고, 각 유형은 다시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를 통틀어 이르는 말인데요. 마약은 신경계에 작용하여 진통·마취·각성 효과가 발생하고 습관성이 있으며 장기복용 시 의존 증상이 발생하는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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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약범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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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에서 마약범죄가 급증한 이유는 누구나 쉽게 값싼 가격으로 마약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NS(트위터, 텔레그램 등)에서 너무나 손쉽게 홍보성 게시글을 찾을 수 있으며 마약 구매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식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4월~11월까지 온라인 마약 판매 광고를 단속한 결과 전체 적발 건수 7,887건 중 약 73%인 5,783건이 SNS 광고였습니다. 또한 과거 고가에 거래되던 마약류 가격은 현재 최소 만 원대로, 10년 전 대비 1/10 수준으로 떨어진 점도 마약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원인입니다.

특히 SNS와 친숙한 10대, 20대 마약 사범 비율은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2배 이상 올랐으며 이말은 마약 사범 3명 중 1명이 청소년과 사회초년생이라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암수범죄율은 최대 30배 이상으로 현재 대한민국에 마약 범죄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3. 마약범죄의 처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마약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매매·매매의 알선·조제·소유 등의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대마의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대마는 비교적 그 처벌 수위가 낮은 축에 속하지만, 다른 범죄와 비교했을 때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해진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4. 결어

마약범죄를 접하는 대중들이 만면 해지고, 대중들의 우려가 깊어져 가는 추세는 제핀부의 판결에도 일부 반영하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투약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판매를 하거나 유통하는 등의 범죄까지 적발된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약물의 종류에 그 형량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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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혐의가 명백하고 마약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재판부의 시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억울함만을 앞세워 주장한다면,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자세로 비추어져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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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련 법률 위반과 같이 법정에서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혐의들은 초기 대응 과정부터 자신의 위법 행위를 철저하게 파악하여 그에 걸맞는 변론책을 세우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구속된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들도 적지 않기에 자력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만약 마약범죄에 연루된다면 반드시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와 직접 대면하여 상담해 보시고 결정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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