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뉴스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가수 임창정씨가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 투자 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많이 보시고 들으셨을건데요. 여유돈이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투자 사기피해로 인해 막대한 채무를 떠안게 되는 경우에 매달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느라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일상생활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의 진행이 가능한지 그러면 개인회생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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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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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을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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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의 장점

가. 90%까지 탕감가능

첫째, 전체 채무의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되면 신용카드부터 은행, 대부업, 통신, 개인 사체를 포함한 모든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최대 90%까지도 탕감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나. 신용불량자도 신청가능

둘째, 신용불량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부담이 심한 개인을 포함해서 경제활동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신용불량자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책 결정이 나게 되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함께 채무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다. 연체 기간 상관이 없음

셋째, 개인의 채무에 대한 연체 기간이 얼마나되었든 상관 없이 그 개인이 개인회생에 대한 조건만 해당된다면, 연체 기간과 상관 없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 직장과 병행가능

넷째, 개인회생 제도는 꾸준한 소득을 통해서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게 하는 것이 주요 탕감 방법이기 때문에 직장과 함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 독촉에서 벗어나는 점

다섯째, 채권자들로부터 매일 같이 문자나 전화가 와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데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중지 및 금지명령 제도가 있어서 독촉을 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덕분에 채권자들로부터의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 재산의 유지가능

여섯째,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본인의 재산을 모두 청산하여 채권자들에게 골고루 배당을 해줘야 하지만 개인회생은 보유한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변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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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회생의 단점

가. 신용거래 중단

첫째, 개인회생 변제 기간 동안에는 신용카드 사용이나 은행대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면책을 받기 이전에는 신용카드가 아예 발급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채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점

둘째, 개인회생은 법 제도 중에 하나이기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해야할 서류가 상당히 많고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신용도 영향있는 기업 취직 불가

셋째, 개인회생을 하면 개인의 신용에 큰 문제가 발생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용도를 따지는 그런 기업에서는 취직하거나 계속해서 직장을 유지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사기피해금액 개인회생 가능할까?

사기피해의 경우 법원에서는 1차적으로 사기피해를 의심하게 됩니다. 특히,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지인이 사기를 당한 경우는 사기피해여부를 꼼꼼히 심사를 합니다. 사기피해가 맞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지만 해당 채무가 사기피해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장 쉽게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범법자를 경찰에 고소를 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사기피해를 당했고 개인회생 신청을 할 예정이라면 고소를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경우 검찰에서는 ‘수사처리결과통보서’를 고소자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에 고소장과 수사처리결과통보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이를 토대로 사기피해여부를 확인을 하며, 사기피해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에 삽입해서 일정금액만 변제가 가능합니다.

5. 결어

개인회생은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더 많습니다. 내가 아직 소득이 있고, 또 빚을 성실히 변제해서 다시금 정상생활로 재기하는데 있어서 개인회생만큼 좋은 제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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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월 변제액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변제액이 높게 인가되기를 바랄 것이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변제액 부담을 줄여서 3~5년을 무사히 졸업하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회생절차에서 변제액은 기본적으로 월 평균소득에서 채무자 및 그 가족의 생계비를 공제하여 계산됩니다. 생계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공제하는가에 따라 월 변제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액의 결정은 채무자 및 그 가족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소득수준, 자산정도, 거주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이 되므로 반드시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와 직접 대면하여 상담해 보시고 결정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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