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며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범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명 몰래카메라, 도촬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들어가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 유포 협박 등을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범죄 현황으로는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가 28.049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2010년 1,134건에 불과했던 불법 촬영은 2018년 5,925건을 기록한 후 해마다 5,000건 이상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도 매우 다양하며 지하철, 버스, 기차 등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부터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 다른 성별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간까지 범죄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로 처벌받는 행위들로는 버스나 지하철, 길거리 등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경우, 성관계 시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경우, 화장실 등에서 몰래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촬영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미수범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카메라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등에 성립하게 됩니다. 이는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다른 성범죄와 달리 신체접촉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의식이 없거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행위로 인식할 수 있으나 최근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엄중하게 처벌하기를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처벌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 범죄 유형 및 처벌

범죄 유형으로는 불법 촬영, 유포 ·재유포, 유포 협박,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재유포,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유통 ·소비, 사이버 괴롭힙 등이 있으며 범죄 형태에 따른 처벌이 다르게 존재합니다. 처벌 수위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 촬영물이 인터넷상으로 퍼질 시 그 피해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므로 해당 불법 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시청만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범죄는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 자주 발생하기에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죄도 성립할 수 있어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에 처해지게 된다면 추가적인 처분이 있는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처분입니다. 특히나 범죄를 저지른 자가 공무원일 경우 벌금형의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닌 공무원직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대처 방안

본 죄로 입건되게 된다면 수사기관에서 범죄에 사용된 스마트폰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여 범죄의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으로 범행 직후 삭제된 촬영물을 복원 등의 작업을 말합니다.

혐의를 부인하게 된다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촬영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 주장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촬영물의 수위가 일반적인 성적 관념에 벗어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으며 실제로 뒷모습 전신을 촬영한 사안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 성립을 부정한 판례도 존재합니다. 또한 촬영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친 것을 주장해 미수죄로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혐의를 인정하게 된다면 혐의는 인정하나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으신 경우 수사단계에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한 사람이 초범인지가 중요하며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현재 반성 중이며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나가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는 음란물 유포, 영리 목적의 인터넷 유포 등 각종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시작으로 볼 수 있어 엄벌에 처해야 할 범죄 행위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에 얽히게 된다면 법률적 조력을 얻어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042-483-1253

lawyer_jho@daum.net

lawyer_jijara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