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의 경제침체로 많은 소비자들이 ‘가성비 소비’를 추구하면서 개인 간의 중고품을 사고 팔 수 있는 중고거래 플랫폼 시장이 크게 활성화 되었는데요. 오늘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수법과 중고거래로 인하여 사기를 당했을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수법 대표적인 3가지

가. 안전결제를 유도한 사기

안전결제를 진행하겠다며 네이버 등의 안전결제사이트 링크를 보내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안전결제사이트라고 보내주는 웹사이트는 특정 사이트의 화면, 도메인 주소 등을 정교하게 따라한 가짜 피싱사이트입니다. 간혹 특정 은행은 안된다는 말을 하기도 하며, 챗이나 톡을 이용해 입금을 유도한다면 무조건 의심해봐야 합니다. 

나. 선입금 택배 거래를 유도한 사기

거리상의 문제,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등 직거래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선입금을 유도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잠적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을 중고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하여 피해자를 불러들이고, 상품 금액을 깎아준다고 하는 둥 중고거래 사이트나 앱을 통해 사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상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무작정 거래하는 것은 피하셔야 하겠습니다. 

다. 상품권 또는 모바일 교환권(기프티콘) 사기

상품권 또는 모바일 교환권(기프티콘)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원본 바코드의 유무를 확인하고 싶으니 바코드 일부를 가린채 보내달라”고 요구한 후 받으면 잠적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상품권 등의 교환권은 바코드 끝부분만 노출이 되어도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늘린 후 사용할 수 있고, 바코드 위에 색칠을 하거나 낙서를 해도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밝기와 명도 등을 조절하여 노출시킬 수 있으니 위 거래를 진행할 시에 절대로 상대방에게 바코드 일체를 보여주면 안되겠습니다. 

한편 온누리상품권(지역상품권)과 재난지원금 등을 받은 선불카드, 지역화폐 등은 중고거래 금지 품목으로 이를 위반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형사 처벌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2. 형사적인 대응방안

중고거래는 50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가 대부분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처벌이 가능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금액이 소액일지라도 이는 엄연한 사기죄로, 형사 고소 및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형법 제347조)로 피해 발생시 경찰청 ‘112’ 또는 온라인 피해 전문 신고센터인 ‘온라인피해365’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피의자가 동일한 전과를 가지고 있는 상습범일 경우 실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사기로 인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으로서 대응방안

피해자는 형사소송 대응 뿐만 아닌 민사소송을 통하여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인 손실과 정신적인 위자료 청구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필요하며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 해야합니다.

또한 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안에 소송을 제기해야하며,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소명의 자료와 함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전문가와 대화를 통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4. 나가며

최근 중고거래 시장이 확대되면서 사기거래로 인한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대면 거래를 악용한 온라인 사기 유형은 점점 교묘해지고 그로 인한 피해는 더 커지고 있어 개인간 거래일수록 꼼꼼히 확인하는 등 더욱 조심해야겠습니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온라인 사기 피해 예방과 신고를 위한 유용한 앱인 ‘사이버캅’을 제공하고 있는데 사이버캅은 기본적으로 사이버 범죄 신고 및 상담, 피해 경보, 예방교육 신청,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 사기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어 온라인 중고거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고거래에 있어서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알뜰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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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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