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행사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충남협회공동보도] 여성농어민 행복바우처 사업 전면 폐지 결정한 충남, 어떤 대안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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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에서 충남도가 여성농어민 행복바우처 사업을 전면 폐지한 것과 관련 힘없는 여성농어업인의 가치와 역할을 폄훼한 일방적인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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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민 행복바우처는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20세 이상 75세 미만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 기회 확대를 위해 연 20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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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초 실행 이후 최근까지 높은 만족도(86.6%)와 실효성 있는 여성정책으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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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충남도는 당사자인 여성농어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행복바우처 사업을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라 규정지은 뒤, 중복지원을 정리하고 농촌 선진화를 위한 농업구조개혁을 이유로 전면 중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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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은 6일 제341회 정례회 제3차 농림축산국 소관 회의에서 “가구별로 지급되던 농어민수당이 개별 지급으로 바뀌게 돼 중복사업을 정리하는 차원이라는 도의 명분을 들여다보면, 2인 농가의 경우 개별 지급으로 바뀌어도 80만 원이 90만 원이 될 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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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도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대체 사업으로 여성편의장비 보급에 10억 원, 200여명의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과 해외연수에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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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지적하는 여성단체 측에 의하면 더 나은 방법으로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충남도의 취지를 십분 고려하더라도 청년 농민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으로 예산을 대체한다는 것은 다분히 청년 농민과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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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 명에 불과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에 4억 8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이치에 어긋난 것으로 충남도민 9만6742명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행복바우처 사업을 몇 백 명에 불과한 소수를 위해 정책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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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충남도는 여성이 농업 하기 좋은 '충남'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도는 농어민수당 증액 및 지급 방식 개선, 여성농업인 농업 경영 전문교육 확대 등 여성농업인이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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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민선 8기 여성농업인 복지와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농어민수당 지급 방식 개선, 역량 강화 사업 중점 추진 계획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 정주여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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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농어민수당 지급 방식을 손본다. 가구당 80만 원 일괄 지원하던 방식에서 1인 세대 80만 원, 2인 이상 세대는 1인당 45만 원 지원으로 변경, 지원액을 늘렸다. 지급 대상은 가구주 16만 명에서 개인 23만 4000명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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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가구 당 지원금은 평균 8만 원이 증액되고, 지급 총액도 1287억 원에서 1406억 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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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중단된다. 중복지원을 피하고 여성농업인이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예산을 활용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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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바우처를 중단하는 대신 내년부터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 4개 사업을 추가, 총 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투입 예산은 41억 51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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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우선 여성농업인에게 다용도 작업대, 충전식 분무기, 운반카트, 파종기 등 편이장비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최대 50만 원, 연간 2000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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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농업 경영 전문교육도 확대한다. 교육은 유통·마케팅, 가공·6차산업, 농계기·드론, 경영·회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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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여성농업인 해외연수도 추진한다. 4년간 1600명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선진농업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역량 강화 워크숍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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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청년.여성농업인 포럼 ▲여성농업인 쉼터 조성 ▲ 마을 단위 여성농업인 프로그램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농천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은 유지하면서 여성농업인 정주여건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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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국은 2026년까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등 농업구조 개선에 최대 6000억 원을 새롭게 투입해 농업하기 좋은 충남으로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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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핵심 농업 투자는 ▲청년농업인 육성 ▲농촌 주거공간 조성 ▲충남형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조성 ▲경영이양 확산을 위한 은퇴 농업인 지원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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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