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가압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의 준비

우선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의 내용,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기재한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 때 채권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이어야 함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2. 가압류의 절차

가.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의 기재

1)신청취지 기재례

2)신청이유 기재례

나. 가압류 신청 및 재판

신청자는 가압류신청서를 비롯한 관련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담당부서는 가압류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는데 담보제공명령의 경우 미리 선담보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가압류 집행 및 집행 취소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로부터 2주이내에 해야하고, 집행력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채무자에게 고지되지 않더라도 발생합니다. 가압류 채권자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우선변제권은 없으며 차 후 가압류가 압류로 전이되어 집행이 되었는데 다른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들과 함께 배당을 받게 됩니다.

라. 가압류채무자의 구제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됐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및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그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3. 나가며

총 2회에 걸쳐 가압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압류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채권에 대한 소명과 보전의 필요성 소명이 중요한만큼 섣불리 가압류신청을 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확실하게 가압류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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