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학내 성범죄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 준강간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들어가며

사회 곳곳에서 각종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모 대학교 1학년생이 여학생을 준강간한 사건은 우리 사회 전반에 성인지감수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각종 성범죄를 엄정히 처벌해야 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수사관과 재판부 또한 엄격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선처를 받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준강간죄와 무거운 처벌

오늘 말씀드릴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는 죄목으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때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서 심신상실이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수면, 술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상태가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사유 외의 경우를 뜻하며, 심리적이나 물리적으로 저항이 불가한 때를 뜻합니다.

이러한 범행이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면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다수 사례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보면 이런 죄가 상당히 엄하게 다스려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와 같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보안처분까지 뒤따르는 경우가 많아 사회생활에 제약이 뒤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취업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3. 나가며

관련 사건들이 대개 주취 상태에서 벌어짐에 따라 합의 하에 가진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기억하질 못한다거나 거짓말을 해 혐의를 입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아무리 결백하다고 하더라도 증거를 통해 이를 밝히지 못한다면 결국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대개 당사자 둘이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다 보니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 진술에 초점이 맞춰져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고하게 피의자가 되었다면, 준강간 무혐의를 인정받기 위해 법리적으로 상황을 검토하고 적절한 증거 제출 및 변론을 펼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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