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흔히들 속기 쉬운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해 다루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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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얼마 전 한 연예인이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며 경찰서에 자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알아보면 그는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지원했는데, 업무는 다른 지역에 가서 돈을 받아 계좌이체를 하면 일단 20만원을 받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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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느순간 이 일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이 들어 경찰서를 방문하여 자수를 하였는데요. 실제로 이와 같이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만 보고 지원했다가 피해를 보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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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당사자들은 억울할 수 있겠으나 무혐의를 입증해 내지 못한다면 결국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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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거나 난감한 상황에 처해계신 분들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보이스피싱의 이른바 ‘수거책’의 경우 대부분 유죄가 인정되고 있고, 무죄를 받을 확률이 적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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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대부분 변호사들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은 돈을 피싱당한 것이라고 하고 보이스피싱단체로부터 속아서 일을 한 수거책들은 노동력을 피싱당했다고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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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수거책으로서 일을 하는지 알지못한 채 범죄에 연루되었다가 뒤늦게 이를 아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경우 어떻게 무죄를 주장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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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금산에서는 ①고의가 없었다는 점, ②인터넷 구인,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완벽히 확인한 후 구직활동을 한 것이라는 점, ③면접을 영상으로든 대면으로든 봤다는 점, ④의뢰인이 범죄의 의심없이 자차를 사용했고, 얼굴을 가리거나 숨기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⑤의뢰인이 피해자와 실명을 사용하여 일처리를 했다는 점, ⑥실제 존재하는 회사에 출근을 하였다는 점 등 다양한 방면의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는 범죄단체인지 전혀 알지 못한채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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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가며

보이스피싱의 우두머리를 잡기가 힘든 상황에서 법조계에서는 보이스피싱의 수거책, 중간다리 역할을 한 자들을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보아 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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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경찰초기단계에서부터 신속한 대응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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