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방안

작성일 : 2022-07-20 15:27 수정일 : 2022-07-20 15:34

  정현도 박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졸업(체육학박사)

  국기원 태권도 고단자 심사위원(공인 9단)

  한국체육정책학회∙교육학회 이사

  대한청소년문화체육회 충청남도 회장

  충남발전협의회 금산군 기획 부회장

  금산군마을기자단 편집위원장

  대통령직속 민주평통 금산군 간사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멘토, 멘티‘ 결연을 통하여 지속적인 교류 

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 군에 15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8가구가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온 통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제안한다. 이들은 남북한 냉전 시대에서는 귀순용사(歸順勇士) 또는 탈북자(脫北者)로, 1990년 이후에는 새터민으로 참여정부에서부터는 북한이탈주민(北韓離脫住民) 또는 탈북민(脫北民)으로 지칭되고 있다. 

1998년 공식 집계를 시작하면서부터 북한이탈주민은 매해 1천명 이상 대한민국으로 입국했다. 2000년 후반부터는 2천명이 넘어 김정일 정권말에는 한 해에 3천명 가까이 입국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탈북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북송 된 탈북자를 공개처형 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면서 그 수가 현격하게 줄었지만 여전히 매해 1천여명 이상 입국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그 수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7:3의 비율로 탈북민은 여성들이 월등하게 많다. 이것은 남성보다 여성이 탈북에 용이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직업을 가진 남자들은 직업총동맹에 가입되어 늘 직장과 동료들로로부터 감시를 받는다. 물론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도 여성동맹 조직구성원으로 감시를 받지만, 직장에 발이 묶인 남자들보다는 덜하다. 

또한 90년대에 찾아온 북한의 경제위기 시절 여성들은 몰래 중국을 오가며 밀수를 통해 장사를 하여 생계를 책임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탈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이들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0, 30대가 가장 많다. 이것은 인생 주기 가운데 꿈을 펼쳐보려는 의욕이 가장 큰 시기이고, 탈북과정이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에 강한 체력이 뒷받침 해주는 젊은 나이 대에 탈북을 결심한다. 

북한이탈주민 70%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대부분 거주한다. 수도권 거주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가족 혹은 지인이 수도권에 살고 있거나, 자녀나 본인의 교육 때문에,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기 용이하다는 점 등이다. 이들이 이질감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생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이들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첫째, ’1:1 멘토, 멘티 결연‘을 통하여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져야 한다. 둘째, ’병, 의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무료 종합 검진 및 의료비 절감 혜택을 부여한다. 셋째, ’법률 무료상담 및 범죄예방 교육‘(비트 코인, 보이스 피싱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넷째. ’전문가 상담을 통한 심리치료‘와 전수조사를 통하여 생활밀착형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이질감 극복 및 한국 문화 이해를 위해 민속촌 및 한옥마을 방문 등의 견학’을 통하여 동질성 회복에 노력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이야말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마중물이므로 이들이 지역사회 내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