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방안

작성일 : 2022-07-20 15:27 수정일 : 2022-07-20 15:34

  정현도 박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졸업(체육학박사)

  국기원 태권도 고단자 심사위원(공인 9단)

  한국체육정책학회∙교육학회 이사

  대한청소년문화체육회 충청남도 회장

  충남발전협의회 금산군 기획 부회장

  금산군마을기자단 편집위원장

  대통령직속 민주평통 금산군 간사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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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 멘티‘ 결연을 통하여 지속적인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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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 군에 15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8가구가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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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온 통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제안한다. 이들은 남북한 냉전 시대에서는 귀순용사(歸順勇士) 또는 탈북자(脫北者)로, 1990년 이후에는 새터민으로 참여정부에서부터는 북한이탈주민(北韓離脫住民) 또는 탈북민(脫北民)으로 지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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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식 집계를 시작하면서부터 북한이탈주민은 매해 1천명 이상 대한민국으로 입국했다. 2000년 후반부터는 2천명이 넘어 김정일 정권말에는 한 해에 3천명 가까이 입국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탈북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북송 된 탈북자를 공개처형 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면서 그 수가 현격하게 줄었지만 여전히 매해 1천여명 이상 입국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그 수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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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의 비율로 탈북민은 여성들이 월등하게 많다. 이것은 남성보다 여성이 탈북에 용이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직업을 가진 남자들은 직업총동맹에 가입되어 늘 직장과 동료들로로부터 감시를 받는다. 물론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도 여성동맹 조직구성원으로 감시를 받지만, 직장에 발이 묶인 남자들보다는 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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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90년대에 찾아온 북한의 경제위기 시절 여성들은 몰래 중국을 오가며 밀수를 통해 장사를 하여 생계를 책임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탈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이들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0, 30대가 가장 많다. 이것은 인생 주기 가운데 꿈을 펼쳐보려는 의욕이 가장 큰 시기이고, 탈북과정이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에 강한 체력이 뒷받침 해주는 젊은 나이 대에 탈북을 결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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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70%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대부분 거주한다. 수도권 거주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가족 혹은 지인이 수도권에 살고 있거나, 자녀나 본인의 교육 때문에,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기 용이하다는 점 등이다. 이들이 이질감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생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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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이들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첫째, ’1:1 멘토, 멘티 결연‘을 통하여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져야 한다. 둘째, ’병, 의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무료 종합 검진 및 의료비 절감 혜택을 부여한다. 셋째, ’법률 무료상담 및 범죄예방 교육‘(비트 코인, 보이스 피싱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넷째. ’전문가 상담을 통한 심리치료‘와 전수조사를 통하여 생활밀착형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이질감 극복 및 한국 문화 이해를 위해 민속촌 및 한옥마을 방문 등의 견학’을 통하여 동질성 회복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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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이야말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마중물이므로 이들이 지역사회 내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