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화 규제 발굴

찾아가는 지방 규제 신고센터 운영 등 추진

금산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지방규제혁신 3대 분야 과제 사업을 전개한다.

과제 3대 분야는 △지역 경제 활력증진 과제 발굴 △군민과 함께하는 규제 혁신 △규제 혁신 기반 강화 등이다.

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성화 규제 혁신 시행에 나서 인구감소를 대비한 종합 대책과 금산인삼 산업 재도약을 위한 사업 등에서 군 특성을 반영한 혁신 과제를 집중 발굴해 규제 개혁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군민이 규제 개선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을 만나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찾아가는 지방 규제 신고센터’ 운영 및 민생 규제 혁신 공모 등을 실시한다.

규제 혁신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자치법규 속 규제를 관리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군민·기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군민이 혁신을 원하는 규제를 파악·개선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공정한 평가와 확실한 보상으로 규제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전 직원 교육을 진행, 규제 혁신 역량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기획조정실 이재곤 팀장은 “군민과 기업이 만족하는 규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규제혁신 3대 분야 과제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며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규제 혁신 우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국장 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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