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식에게 집 한 채 남겨주려면: 유언장 작성법과 성년후견제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언장 작성법과 성년후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평생 일궈온 재산을 자녀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방법에 대해 고민합니다. 특히 ‘자식에게 집 한 채’는 부모님의 가장 큰 바람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선한 의도와 달리 가족 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재산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상속 설계를 위해서는 ‘유언장’과 ‘성년후견제도’라는 두 가지 법적 장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적 효력을 갖춘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과 치매 등 정신적 제약에 대비하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적 효력 있는 유언장 작성법

 

유언은 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을 따라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060조).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가. 유언의 5가지 방식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유언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65조). 이 중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식은 자필증서 유언이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분쟁의 소지가 가장 많기도 합니다.

 

나. 실패하지 않는 자필증서 유언 작성 팁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음 5가지 요건을 반드시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유언의 내용 전부를 직접 손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부분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준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의 핵심적인 내용이 컴퓨터로 작성된 경우, 그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나2021150 판결). 제목, 유언자의 신상정보 등 사소한 부분이라도 타인이 작성했다면 유언 전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11. 15. 선고 2023가합53014 판결).

 

2) 작성 연, 월, 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일자는 유언자의 유언 능력을 판단하고, 여러 개의 유언이 있을 경우 어느 것이 최종적인지를 가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026년 10월’처럼 일을 빠뜨리거나 연도를 잘못 기재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주소를 직접 손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다른 장소와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실제 거주하는 곳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8. 11. 선고 2020가합54085 판결). 하지만 단순히 ‘암사동에서’라고만 기재하는 등 주소를 특정할 수 없으면 유언이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주소의 일부를 타인이 대신 기재한 경우에도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3가합23634 판결).

 

4) 성명을 직접 손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유언자 본인의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5)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날인).

 

성명을 자필로 썼더라도 도장을 찍지 않으면 유언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2848 판결). 서명과 날인은 별개의 요건이므로, 서명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도장이나 무인(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8. 27. 선고 2026가단594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3. 28. 선고 2024가합109181 판결).

 

2. ‘효도 계약서’(부담부 증여)의 필요성

 

자녀를 믿고 재산을 증여했지만, 재산을 받은 후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효도 계약서’로 불리는 부담부 증여 계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단순 증여의 한계

 

단순히 재산을 증여하면서 ‘효도’를 기대했더라도, 법원은 이를 계약의 조건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양을 기대하고 증여했더라도, 부양 의무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었다면 이는 증여의 ‘동기’에 불과할 뿐, 법적 구속력을 갖는 ‘부담’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878 판결 참조). 따라서 자녀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이미 등기까지 마친 재산을 돌려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민법 제558조).

 

- 부담부 증여 계약의 활용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입니다 (민법 제561조).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하려면, “증여를 받는 자녀는 증여자인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수록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유리합니다. 만약 자녀가 계약서에 명시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증여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치매 대비, 성년후견제도 활용법

 

고령이 되거나 치매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생기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중요한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어, 자칫 재산을 사기적으로 빼앗길 위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18가단5275898 판결).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가 성년후견제도입니다.

 

-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 성년후견:질병, 노령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폭넓은 대리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9조).

 

- 한정후견: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후견인이 대리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2조).

 

- 임의후견: 정신이 온전할 때, 장래에 정신 능력이 약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인이 될 사람과 후견의 내용을 미리 계약(후견계약)으로 정해두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959조의14). 본인의 의사를 가장 확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비책입니다.

 

- 성년후견과 유언

피성년후견인이 되었다고 해서 유언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회복되었다면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다만, 이 경우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하는 특별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1063조 제2항).

 

4. 결론

 

소중한 재산을 자녀에게 안전하게 물려주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법적 장치를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법적 요건을 꼼꼼히 갖춘 유언장을 작성하고, 자녀의 부양을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반드시 부담부 증여 계약서를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치매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임의후견계약과 같은 성년후견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재산을 보호하고 가족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변호사 진형욱, 지자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