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그 후, 억울한 계좌 명의인과 현금수거책의 책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형과 피해 발생 시의 초기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의 금전 피해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법적 분쟁을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계좌가 이용된 억울한 명의인이 되거나, '고액 알바'의 유혹에 빠져 현금수거책이 되어 거액의 빚을 지게 되는 사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 이후 발생하는 복잡한 법률문제들을 실제 판례와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나도 모르는 사이 내 계좌가 범죄에?"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법적 분쟁

어느 날 갑자기 내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는 통보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송금한 계좌의 명의인이 바로 당신일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자는 사기범에게 송금한 계좌에 대해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좌 명의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계좌 동결을 풀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됩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상대로 "나는 당신에게 갚을 돈이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엇갈립니다. 일부 법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명시된 이의제기 절차(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를 거쳐야 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기도 합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 11. 7. 선고 2024가합3235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9. 선고 2024가단5337544 판결).

반면, 다른 법원에서는 계좌 명의인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지급정지 해제의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4가단543633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6. 10. 선고 2025가단45828 판결). 이처럼 판결이 나뉘는 것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신속한 피해자 구제 취지와 억울한 계좌 명의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2. "고액 알바의 덫" - 현금수거책의 무거운 민사 책임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보장." 이러한 아르바이트 광고에 현혹되어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범죄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원은 현금수거책이 범행의 전모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피해액 전부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0. 1. 선고 2024가단250834 판결).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수수료 몇 푼 받은 게 전부"라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법원은 피고가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하고도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합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6. 4. 16. 선고 2025가단30908 판결).

다만, 법원은 피해자에게도 부주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하여 현금수거책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데도 피해자가 별다른 확인 없이 거액의 현금을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현금수거책의 책임을 80%나 50%로 제한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3가단16260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2가단13281 판결). 그러나 책임이 일부 감경되더라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배상 책임은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3. 결론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돈을 잃는 피해를 넘어, 평범한 사람들을 범죄의 가해자 또는 억울한 관련자로 만들어 버리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금융거래 시의 신중함은 물론,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가를 약속하는 업무 제안에 대해서도 항상 의심하고 경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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