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도 마사회도 말하지 않은 ‘화상경마장’ 논란, 토지주 개인의 구상과 군의 공식 정책은 구분돼야 한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인구 5만 명이 무너진 금산의 새로운 돌파구로 ‘복합레저타운’ 유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관광·레저산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취지라면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도대체 누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

현재 금산군수가 화상경마장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실이 있는가.

한국마사회가 금산에 화상경마장을 설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는가.

금산군이 사업 대상지를 확정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특정 토지 소유자나 민간 관계자가 군청 관계자와 주민들을 만나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금산군 복합레저타운’ 또는 ‘화상경마장 재추진’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2019년 화상경마장과 지금은 전혀 다른 문제다.

금산의 화상경마장 문제는 과거 실제로 추진된 사업이었다.

2019년 금산군은 남일면 황풍리 일대에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와 레저타운 등을 추진했고, 당시 지역사회에서 찬반 논란이 크게 일었다.

결국 금산군의회는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개설 동의안을 부결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이후다.

당시 문정우 군수는 군의회에서 부결된 이후 마사회 장외발매소와 레저테마파크 사업을 다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따라서 과거에 있었던 화상경마장 사업을 현재의 민간 개발 논의와 연결하려면 최소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마사회가 추진한다”면 공식 자료부터 공개해야 한다.

화상경마장은 일반적인 민간 관광사업과 다르다.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가 들어서려면 마사회와 관계기관의 공식적인 사업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한국마사회가 금산에 화상경마장을 설치하기로 했다는 공식 발표가 없다면, 누군가 주민들에게 “화상경마장이 들어온다”, “복합레저타운이 들어온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공개해야 한다.

사업명은 무엇인지,

사업시행자는 누구인지,

한국마사회가 참여하는 것인지,

금산군이 공식적으로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사업 대상 토지는 어디인지,

사업계획서는 존재하는지,

투자자는 누구인지,

인허가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이 모든 것이 공개되어야 한다.

토지 매각을 위한 홍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특히 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이나 주민들을 만나 사업 가능성을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것처럼 주변에 알려지고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개인의 개발 구상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개발계획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토지주가 어떤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개인의 구상을 금산군의 공식 사업처럼 설명하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이게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토지 매매나 투자와 연결된다면 더욱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누가 그렇게 말했다더라”는 소문만으로 토지 가격이나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금산군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금산군 역시 이번 논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군이 복합레저타운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단순히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군 차원의 사업 추진 자체가 없는 것인지 소문만 무성 한건지 군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화상경마장과 관련해서는 더욱 분명해야 한다.

금산군이 화상경마장을 추진하고 있는가?

한국마사회와 협의하고 있는가?

마사회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공식적인 사업계획이나 협약이 존재하는가?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

금산의 인구가 5만 명 아래로 내려간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관광산업과 레저산업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인구감소라는 절박한 현실을 이용해 확정되지 않은 개발사업을 부풀리거나 특정 토지의 개발 가능성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금산에 필요한 것은 땅값을 올리는 개발이 아니라 실제로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개발이다.

관광객이 찾아오고.

숙박하고.

식사하고.

지역 농특산물을 구매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청년들이 돌아오고.

궁극적으로 사람이 정착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소문’이 아니라 ‘팩트’다.

복합레저타운이 정말 추진되고 있다면 당당하게 공개하면 된다.

사업자와 투자자는 누구인가.

사업비는 얼마인가.

사업부지는 어디인가.

한국마사회가 참여하는가.

금산군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인허가는 어디까지 진행됐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현재 금산군수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사실이 있는가.

이것부터 확인해야 한다.

금산군민은 더 이상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따라 판단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개인의 토지 개발 구상이라면 개인의 사업으로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금산군의 공식 정책이라면 군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된다.

개인의 개발계획과 금산군의 행정계획을 혼동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인구 5만 명 붕괴라는 금산의 위기를 이용해 또 다른 혼란을 만들어서는 더욱 안 된다.

금산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특정 토지의 개발이익이 아니라 금산군민 전체의 이익이어야 한다.

지금 금산군민에게 필요한 것은 화상경마장이 들어온다는 소문도, 복합레저타운이 들어온다는 막연한 기대도 아니다.

“누가 추진하고 있는가, 실제로 확정된 것이 무엇인가, 군민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다.

그것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