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조직배양“금선감자”첫 보급

서산시 농어민수당 총 132억 7000여 만 원 지급, 관내 농어민 2만 2002명 대상

소득이 줄어든 농어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직불금과 농어민수당 신청·지급 체계의 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직불금은 농지 소재지, 농어민수당은 거주지 기준으로 각각 신청해야 하는 이원화 구조로, 매년 반복되는 신청과 방문 신고 절차가 고령 농업인에게 큰 행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초 등록 이후 변경 사항만 신고하도록 하는 전산 기반 신청·관리 체계의 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외지인 소유 농지 문제 역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경작 없이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임대농에게 경작을 맡긴 뒤 임대료에 직불금을 반영하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 전수조사를 통해 소유와 경작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실경작 중심 지원체계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서산시는 8월 10일부터 2026년 농어민수당 총 132억 7000여 만 원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자는 관내 농어민 2만 2002명으로, 분야별로는 △농업 2만 1462명 △축산업 35명 △임업 25명 △어업 480명이다. 농어민수당은 농가와 어가의 경영 안정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이전부터 충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 온 농업인과 어업인이다. 1인 가구면 80만 원, 2인 가구 이상이면 농어업인인 구성원 1인당 45만 원이 지급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협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해당 카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관내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지정 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시는 농어민수당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뿐만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선불카드를 지역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농어업인 지원과 함께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성광석 서산시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어민수당 지급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농업 지원 제도의 구조적 개선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농촌 현장에서는 복잡한 농지 소유 구조가 특히 큰 문제로 꼽힌다.

현대 AB지구 일대는 물론 많은 농지가 외지인 소유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실제 경작 여부 파악과 행정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개발 등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서산지역 농지는 약 1700㏊ 규모로, 임야가 논과 밭으로 전환된 실제 경작지까지 포함하면 외지 소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농민들은 이번 전수조사가 복잡한 농지 소유 구조를 정비하고 농업 생산 기반 안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