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규제개선 과제 발굴 보고회

당진시 각 부서장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규제개선 과제 발굴 보고회 개최

당진시 신평면 일대 연안 주민들은 당진항 개발을 위해 수십 년간 삶의 터전을 내어주며 희생해 왔지만 낡은 규제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다.

이 지역은 매년 봄 실뱀장어가 회귀하는 소중한 생계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낡은 규제에 가로막혀 어민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해당 수역은 대형 선박 운항이 불가능해 사실상 항만 기능이 소멸했음에도, 현행 「항만법」의 획일적 규제로 인해 실질적 항로가 아닌 곳에서조차 어민들이 강경 단속의 대상으로 내몰리고 있다.

어민들은 획일적 단속 대신 실뱀장어 계절 조업의 조기 허용 등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낡은 규제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는 지난 5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성만제 당진시 부시장 주재로 각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규제개선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과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걸림돌이 되거나 미래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시민 중심의 규제 합리화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중앙부처 법령 개선 건의 50건 △자치법규 개선 5건 등 총 55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최종 발굴했다.

시는 발굴된 과제들에 대해 행정규제 해당 여부를 자세히 검토하고,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자치법규와 관련된 사항은 자체 정비 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현장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추진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의 투자와 경영활동을 뒷받침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는 △충남도 주관 규제혁신 시군 추진실적 평가에서 2025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2025년 위임사무 시군평가 규제개선 분야에서도 전 지표 ‘탁월’ 등급을 획득하며 규제혁신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

성만제 당진부시장은 “불합리한 규제는 시민의 불편을 키우고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더 큰 당진, 거침없는 도약을 위해 규제혁신 행정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후 위기와 과도한 규제로 생존의 기로에 선 지역 어민들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요구도 나온다.

올해에도 당진시의회는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항만법」 개정 촉구 및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대통령실과 국회, 해양수산부 등에 이송했었다.

지역 어민들의 정당한 노동권 보호와 항만 구역 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