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사진

아산시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예방과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학교폭력을 몰아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 탕정면 한 초등학교 학생 간 폭행 사건이 1년여간의 송사 끝에 결국 학교폭력으로 인정돼 교육당국 대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아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지난달 14일 아산시 탕정면의 A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동급생 간 폭행 사건을 재심의해 '조치없음'으로 결론냈던 기존 결정을 뒤집어 학교폭력으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 아산시는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예방과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아산경찰서와 연계한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학교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고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월 1회(회당 2시간), 총 8회에 걸쳐 운영된다.

교육은 아산경찰서에서 진행되며, 전문강사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학교폭력의 유형과 예방, 사이버폭력 대응, 갈등 해결 방법,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 및 신고 요령 등으로, 실제 사례를 활용한 참여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대처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2024년부터 아산시와 아산경찰서가 추진해 온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청소년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꾸준히 운영하여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윤창 안전총괄과장은 “학교폭력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아산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통보서에 따르면 2024년 3월 탕정면의 한 아파트 잔디광장에서 축구를 하던 B군(당시 초3)은 A학교 동급생 C군의 몸 위에 올라 목을 눌러 기절시켰다. 같은 해 11월에도 B군은 C학생에 업어치기를 해 발목 부상을 입혔다.

학폭위는 이 사건에 대해 "피해 학생의 생명·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신체폭력"이라며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군에게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와 사회봉사 6시간(4호), 특별교육 8시간(5호) 조치를 내렸다. 보호자에게는 특별교육 5시간을 이수토록 했다. C군에겐 심리상담 및 조언 등 보호조치를 했다.

이번 학폭위 결정은 기존 학폭위 판단이 법원에서 뒤집힌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학폭위는 지난 2025년 3월 같은 사건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B군에게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심의위원들은 사건을 목격한 또래 학생들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해 학폭으로 인정하지 않았었다. 학폭 조사 과정에선 학교의 목격자 조사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었다.

하지만 학폭위 결정에 불복한 C군 가족은 아산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학교폭력 조치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6월 C군 측의 손을 들어주며 '조치없음'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목격한 또래들과 사건 직후 피해 학생의 상태를 확인한 행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B군의 폭력행위에 대해선 중대한 신체 손상을 초래할 위험성이 컸다고 판단해 교육당국의 대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