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친권상실제도의 변화와 자녀 보호의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민법 개정이 가져온 새로운 패러다임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울게 만든 사람이 바로 법이 '친권자'라고 부르는 부모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는 이 모순 앞에서 무력했다. 친권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여겨졌고, 법원은 친권상실이라는 극단적 처방을 내리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면서, 법은 마침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 친권상실, 최후의 수단에서 유연한 도구로

구 민법은 친권 남용이나 현저한 비행이 있을 때 법원이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다. 선택지는 '전부 아니면 전무'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10월 15일 민법 개정(법률 제12777호)으로 제도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정 민법 제924조는 친권의 상실뿐 아니라 일시 정지를, 제924조의2는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제 법원은 상황의 경중에 따라 맞춤형 처방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민법 제924조).

대법원도 이 변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데, 2018년 대법원은 친권 상실 청구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이 민법 제925조의2의 판단 기준을 참작하여 친권 상실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의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25. 선고 2018스520 결정).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3. 청구권자의 확대와 공적 개입의 강화

개정 전에는 자녀의 친족과 검사만이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 민법은 여기에 자녀 본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였습니다(민법 제924조 제1항). 국가와 지역사회가 아동 보호의 주체로 전면에 나선 것이고, 아동학대처벌법 제9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동학대중상해나 상습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친권자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 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4. 판단 기준: 자녀의 복리가 중심

법원은 친권상실 여부를 판단할 때 언제나 자녀의 복리를 중심에 놓습니다. 친권자에게 비행이 있더라도 그 원인이 이미 소멸하였다면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없고, 과거의 잘못만을 이유로 현재 친권을 박탈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친권상실은 어디까지나 자녀를 위한 제도이지, 친권자를 응징하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 회복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친권상실이 영구적인 낙인은 아닙니다. 민법 제926조는 상실 원인이 소멸된 경우 실권 회복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법원의 선고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친권이 상실되더라도 부모로서의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않는바, 민법 제925조의 제도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아이의 안전한 성장인 것입니다.

6. 결론

아동학대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우리는 "왜 막지 못했는가"를 묻습니다. 개정 민법과 관련 특별법은 그 물음에 대한 입법적 답변이고, 친권은 자녀를 위한 권리이자 의무이며 그 본질을 저버린 친권자에게 법이 개입할 수 있는 도구가 이제는 충분히 갖추어져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 도구를 제때, 제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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