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고액*지능형  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채권추심 전문가를 채용했다.

충남지역 자치단체마다 재정 건전성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

충남지역 각 자치단체마다 재정 건전성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강도 높은 재정 점검에 착수하고 있다.

충남도 역시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세입과 세출을 합쳐 1조304억원 이상의 예산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처럼 재정 건전성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는 행정안전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위택스’의 전국적인 접속 장애에 따라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7일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스템 데이터 전환 작업 중 발생한 전국적인 전산 오류로 시민들의 납부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연장 대상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납기였던 모든 지방세이며, 연장 기한 내에 납부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시는 기한 연장 소식을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시 공식 누리집과 지역 기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안내문을 게시했다. 현재 지방세정보시스템의 모든 기능은 정상 복구되어 처리 중이다.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상세한 문의는 천안시 세정과 및 동남구·서북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전국적인 시스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신속히 기한을 연장했다”며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가산세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충청권 광역자치단체들,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재정 위기라는 공통 과제 떠안아

한편, 충남도지사 인수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충남도의 올해 본예산 기준 채무 잔액은 2조359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여기에 세입 예산 역시 당초 예상보다 4687억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돼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충남도는 민선 8기 동안 각종 산업단지 조성과 지역균형발전 사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추진해 왔지만 경기 침체 장기화와 세수 감소 여파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충청권 광역자치단체들이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재정 위기라는 공통 과제를 떠안게 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충남은 1조 원이 넘는 재정 부족분 해소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결국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 이행 역시 재정 여건에 따라 상당 부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정 건전성 회복 없이는 공약 추진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국비 확보와 세입 기반 확충, 재정 구조조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