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만 부풀린 ‘옥상옥’ 구조 비판 한 목소리

국장 중심 체계 대·내외 비효율 여론 거세

작은 규모 지자체에선 오히려 혁신 걸림돌

국 체제 도입 타 지자체도 현안 중심 재편

핵심부서 과장자리를 4급으로 배치 바람직

기초자치단체의 조직은 군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조직개편의 목적도 행정의 속도를 높이고, 책임을 분명히 하며,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금산군이 운영 중인 4국 체제는 과연 그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금산군은 기존 2국 체제에서 기획전략국, 행정복지국, 산업환경국, 안전건설국 등 4국 체제로 조직을 확대했다.

명분은 전문성 강화와 업무 효율화였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모습은 다르다. 국이 늘어나면서 결재 단계는 더 복잡해졌고, 부서 간 책임은 오히려 분산됐다. 군민이 체감할 만한 행정 속도 향상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4국 체제는 과도하다. 금산군의 인구 규모와 재정 여건,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4명의 국장을 두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다.

국장이 늘어나면 4급 고위직 자리는 확대되지만, 그만큼 행정 책임이 선명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군수와 부군수, 국장, 과장으로 이어지는 행정 계층이 두꺼워지면서 실무 부서의 자율성과 속도는 떨어질 수 있다.

특히 국 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 회피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군민 민원이나 주요 현안이 발생했을 때 과장은 국장에게, 국장은 다시 상급 결재권자에게 판단을 미루기 쉽다. 행정이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 오히려 내부 조율과 보고 절차에 시간이 소모된다.

국 체제가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보다 책임을 분산시키는 완충 장치로 작동한다면 이는 군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4국 체제는 인사 운영 측면에서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4급 승진 자리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조직개편이 군정 혁신보다 승진 자리 확대와 내부 인사 균형 맞추기의 수단으로 비칠 경우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군민이 원하는 것은 국장 자리가 늘어나는 행정이 아니라,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이다.

이웃의 지자체 사례도 금산군이 되돌아봐야 할 대목이다.

계룡시는 기존 2국 체제를 폐지하고 실·담당관 중심 조직으로 전환했다. 보은군도 자치행정국과 산업경제국을 폐지하며 ‘옥상옥’ 구조를 걷어내겠다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고령군과 완도군 역시 국 체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면서 결재 라인을 간소화하고 핵심 현안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했다. 이는 국 체제가 모든 기초단체에 맞는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군민들은 조직의 겉모양보다 행정의 결과를 본다. 인구 감소, 인삼산업 침체, 지역경제 위축, 관광 활성화, 농업 경쟁력 강화 등 금산군이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국장 자리 확대가 아니라 기획 기능 강화, 현장 부서 권한 확대, 중복 기능 통폐합, 책임 행정의 확립이다.

금산군 조직개편의 방향은 분명해야 한다. 4국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가 아니라, 4국 체제가 실제로 군민에게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먼저 평가해야 한다. 성과가 불분명하고 비효율이 크다면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 조직을 줄이는 것이 후퇴가 아니다.

불필요한 단계를 걷어내고 실무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진짜 행정혁신이다. 국을 폐지하고 주요 핵심부서의 장을 4급으로 채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신중하게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