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싸고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다. 오랜 기간 기득권에 길들여진 조직이 얼마나 쉽게 폐쇄성과 자기보호 논리에 빠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조직이 스스로를 감시하지 못하고, 내부 인사 구조가 특정 세력 중심으로 굳어지면 공정성은 무너지고 개혁은 구호에 그치게 된다.

금산군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방행정조직은 중앙기관보다 규모가 작고 내부 관계가 촘촘하다. 그만큼 특정 부서, 특정 라인, 특정 인맥을 중심으로 인사 관행이 굳어질 경우 그 폐해는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승진과 보직이 능력과 성과가 아니라 내부 세력관계에 따라 결정된다는 인식이 퍼지면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물론 자체승진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지역 사정을 잘 알고 현장 경험을 갖춘 공무원이 능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승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자체승진이 객관적인 검증 없이 내부 기득권을 유지하는 통로로 변질된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승진서열, 근무평정, 주요 보직 배치가 투명하지 않고 특정 라인에 유리하게 작동한다는 의혹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인사가 아니라 폐쇄적 조직 운영에 가깝다.

금산군의 청렴도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결국 인사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군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청렴도는 단순히 금품수수나 민원 처리의 문제가 아니다. 조직 내부에서 공정한 기준이 작동하는지, 권한이 투명하게 행사되는지, 구성원들이 평가와 승진을 신뢰하는지가 청렴도에 그대로 반영된다. 인사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은 곧 행정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인사권은 조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다. 이 권한이 공익과 조직 발전을 위해 쓰이면 행정의 동력이 되지만, 특정인을 밀어주거나 특정 세력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행사된다면 권한남용의 의혹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승진과 보직이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면 조직 안에는 깊은 위화감이 생긴다. 묵묵히 일한 공무원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특정 라인에 가까운 사람이 유리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으면 조직은 병들기 시작한다.

“열심히 일해도 소용없다”, “결국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냉소가 퍼지는 순간 적극행정은 사라지고 청렴행정도 힘을 잃는다. 인사 불신은 내부 갈등에 그치지 않는다. 그 피해는 결국 군민에게 돌아간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인사 구조가 시간이 갈수록 세력화된다는 점이다. 한 번 주요 보직을 차지한 인사라인은 다시 다음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영향력은 또 다른 승진과 보직으로 이어진다. 서로를 밀어주고 보호하는 구조가 반복되면 조직은 군민을 위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기득권을 유지하는 내부 집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이것이 인사조직 카르텔의 본질이다.

관련해 금산진악신문에서는 이달 초 행정정보 공개 제도를 통해 금산군을 상대로 인사관련 적법성과 공정성에 대한 관련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금산군 해당부서는 답변은 실망스러웠다. ‘부분공개와 구체적 비공개 사유 제시 원칙’을 명확하게 지키지 않고 질의 마다 개인식별우려, 인사관리 공정성 저해, 정보 부존재를 반복하는 등 취지와 본질에서 벗어난 답변서를 보내왔다. 특히 정보 부존재라는 답변은 내부 통제의 부재를 드러낸 것으로 인사행정관리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스스로 노출했다. 향후 답변 자료의 세세한 분석을 통해 적법과 관리의 문제점을 헤아려볼 요량이다.

7월 1일 취임하는 새 군수의 역할이 중요하다. 새 군정이 아무리 좋은 비전과 정책을 내세워도, 이를 실행할 조직이 낡은 인사 관행과 기득권 구조에 갇혀 있다면 변화는 시작부터 힘을 잃게 된다. 인사개혁 없는 군정개혁은 결국 공허한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새 군수는 취임 초기부터 금산군 인사 시스템을 원점에서 점검해야 한다. 승진서열 관리, 근무평정, 주요 보직 배치, 본청과 읍·면 간 인사 형평성, 인사 라인 중심의 승진 관행 등을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 인사 문제를 기존 관행에 맡기는 순간 새 군정은 과거 조직문화에 끌려가게 된다.

자체승진의 그늘, 권한남용 논란, 조직 내부의 위화감, 특정 라인의 세력화, 기득권 유지 구조를 끊어내려는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다.

새 군수의 분명한 결단과 군민의 감시, 제도적 개선이 함께할 때 닫힌 인사조직은 열릴 수 있다. 금산군 행정개혁의 출발점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공정한 인사다. 인사개혁 없는 새 군정은 없다. 새롭게 빚은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교훈이 온전하게 스며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