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보직·근평 기준 담은 인사방침 두고 읍·면 직원 불만 확산

‘본청 중심 기준 아니냐’지적, 발표 시점·절차적 정당성 도마 위

금산군수가 차기 선거 출마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6급 보직 부여와 근무성적평정 기준을 담은 인사방침이 발표된 것을 두고 공직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인사방침은 6급 무보직자 보직 부여 기준을 재정립하고, 팀장 보직 부여 순위를 정기인사 전 사전 확정·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직 제외자는 159명, 무보직자는 56명이며, 이 가운데 본청 근무자는 31명, 본청 외 근무자는 25명으로 파악됐다. 또 향후 5년간 팀장 행정수요는 66명이다.

방침 자체는 보직 부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사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인사의 최고 결정권자인 군수가 선거 출마로 부재한 상황에서 이 같은 민감한 기준이 발표되면서 “왜 하필 지금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방침은 6급 공무원들의 보직, 근무성적 평정, 향후 승진서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 이해관계가 크다.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최종 책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특정 직급과 보직 기준을 손보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다.

논란은 읍·면 직원들의 불만과도 맞물려 있다.

근무성적 평정 전체 서열부여 기준에는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읍·면을 구분하고, 직위 난이도와 업무 난이도에 따라 서열을 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읍·면 직원들은 이 같은 기준이 본청 업무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구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본청 업무는 기획, 보고, 현안사업 중심으로 성과가 문서화되기 쉬운 반면 읍·면 업무는 주민 민원, 현장 출장, 갈등 조정, 재난 대응 등 실무 부담이 크지만 평가상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직원은 “읍·면은 주민과 직접 부딪히며 행정을 수행하는 최일선인데, 본청 중심으로 업무 난이도가 해석되면 현장 직원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방침의 발표 시점이다. 군수가 부재한 상황에서 6급 무보직자 보직 부여 기준과 근평 서열 기준이 제시되면서, 일부에서는 “공백기를 틈타 특정 집단이나 특정 인사에게 유리한 기준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사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공정성뿐 아니라 ‘공정하게 보이는 절차’라고 지적한다. 기준이 아무리 합리적이라 해도 발표 시점과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면 조직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방침이 공정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선 군수 부재 중 해당 방침이 발표된 배경, 결재라인, 권한대행 체계의 적정성 또는 관련 회의 논의 여부가 명확히 공개돼야 한다. 또 기존 기준과 변경 기준의 차이, 본청·읍면·직속기관별 유불리 분석, 직원 의견수렴 여부도 설명돼야 한다.

공직 내부에는 “인사 기준을 세우는 것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처럼 승진과 보직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최고 결정권자 부재 상황에서 서둘러 추진하기보다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증을 거친 뒤 시행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한 인사방침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사회 내부 신뢰와 직결된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 군수 공석 상황에서 발표된 인사방침이 절차적 정당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향후 인사 때마다 불신과 갈등의 불씨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금산군이 수년 째 청렴도 꼴찌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인사행정의 불신에서 비롯됐다는사실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