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같은 시각 맞불 기자회견까지... 폭로전으로 얼룩진 선거, 사법 리스크 우려 최고조 ‘정책과 비전 경쟁은 실종 됐다” 우려

6·3 지방선거를 앞둔 금산군수 선거가 정책과 비전 대신 고발과 맞고발로 얼룩지고 있다.

선거판이 수사기관의 판단만을 기다리는 ‘사법 리스크’ 대결로 치닫는 가운데, 지난 11일에는 양측이 같은 시각에 맞불 기자회견까지 열며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본지는 꼬리를 무는 폭로전 속에서 군민들의 냉철한 이해를 돕기 위해 양측의 주장을 3가지 핵심 쟁점으로 정리해 본다.

■ 추부 골프장 ‘뇌물수수’ 진실 공방

문정우 후보를 향한 추부 골프장 인허가 관련 의혹이다.

고발인 손 씨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추부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인허가 편의를 대가로 문 후보가 수억 원의 선거 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낙선 후 돌려준 1억 원”의 존재를 언급하는 등, 문 후보의 도덕성을 정조준했다.

반면 문 후보 측은 “단돈 1원도 받은 적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고발인 손 씨가 과거 신용불량 상태에서 관계자(타인)의 통장을 사용했던 점 등을 들어 제보의 신빙성을 일축했다.

또한, 해당 사안을 보도한 충청투데이와 새미래충청뉴스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 충청투데이는 정정보도를, 새미래충청뉴스는 기사 삭제 조치를 이행한 바 있다고 문 후보 측은 설명했다.

■ 박범인 후보를 향한 ‘행정 배임 및 금품수수’ 역공

두 번째는 박범인 후보의 군수 시절 행정 결정에 대한 공세다.

금산발전협의회 신창운 회장은 박 후보가 비호산 공원부지 매입 당시, 일몰제로 해제된 땅을 저가에 살 수 있었음에도, 절차 없이 19억 원에 매입해 특정인에게 이득을 주고 군 예산에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제기했다.

또한 미국 방문 중 현지 업체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 ‘허위사실 유포’ 성립 여부

마지막 쟁점은 양측의 ‘허위사실 공표’ 공방이다.

박범인 후보 측은 문 후보가 고발인 손씨와 골프·식사·미팅까지 함께한 사이임에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발언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있다.

반대로 문정우 후보 측은 박 후보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미신청 책임을 충남도에 돌린 개소식에서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같은 혐의로 맞고발한 상태다.

결국 이 모든 의혹의 실체는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겠지만, 선거의 주인인 유권자들은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사실을 스스로 구분하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