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주민자치 정책 연구성과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하고자 연구활동 본격 착수

고령화와 인구 감소, 기후 위기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충남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주도의 '농촌형 지역 운영조직'(RMO) 도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충남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충남리포트 405호)에 따르면 지난해 농촌지역 전문가 및 활동가 3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2%가 지역 운영조직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의회가 주민자치 정책 연구성과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도의회는 13일 충남창업마루나비 IR룸에서 ‘주민자치회 연구자료 활용 방안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모임은 주민자치 관련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정책과 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가 진행됐지만, 연구 결과가 제도 개선 및 정책 실행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의회 연구모임은 연구성과가 정책에 충분히 연계되지 못한 원인을 집중 진단하고, 이를 행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연구모임은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를 맡고, 충남연구원 장창석 연구원이 간사를 맡았다.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총 11명이 참여해 주민자치 정책 발전 방향과 연구성과 활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현숙 의원은 “그동안 주민자치 관련 연구가 꾸준히 진행돼 왔지만 연구 결과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아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기존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주민자치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충남리포트 405호)는 농촌형 지역 운영조직을 농촌 공동체 유지와 자치 기능 강화는 물론 농업생산, 생태환경 보전, 지역문제 해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주민 주도형 실행 조직'으로 정의했다.

지역 운영조직에 필요한 기능으로는 '생활 서비스 지원 활동', '주민자치 기능', '마을만들기 활동' 등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설립 방식은 응답자의 55.6%가 '기존 여러 조직이 융합하는 형태'가 적합하다고 답했다.

연구진은 확장형(기존 조직 기능 확대), 융합형(기존 2개 조직 통합), 협의체형(여러 조직의 네트워크형 구성) 등 3가지 유형을 제안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이나 지역관광추진조직(DMO) 등을 지역 운영조직으로 연계·확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조직의 실질적 작동을 위해 읍·면 단위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행정사무 일부를 이관하는 방안과 함께 도 및 시·군 차원의 설치·운영 지원 조례 제정, 지방소멸대응기금·고향사랑기부제 등 재원 활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농촌형 지역 운영조직은 행정의 하부기관이 아닌 주민이 주체가 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라며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행 역량을 갖춘 지역 기반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