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홍수관리구역 내 피해도 보상하라’ 주장...금산·옥천·영동·무주 피해 주민 동시 집회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 환경 분쟁 전체 보상 촉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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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8일 수위 조절 실패를 자초하고 용담댐 방류로 금산군민에게 큰 수해를 입힌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게 금산군민들이 피해 보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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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2일 오전 10시 금산군청 앞에서 군민들이 강한 반발과 수해 피해 주민 전체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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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과 함께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충북 옥천·영동군, 전북 무주군 주민들도 같은 날 거주지 군청 앞에서 환경 분쟁 전체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했다.

이날 피해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피해도 반드시 피해 보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강하게 주장했다.

금산군 용담댐 방류 피해 피해대책위원회(대표 정병현)는 이날 군청 앞에서 피해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 용담댐 방류 피해자 전체 보상을 촉구했다.

정병현 대표는 “지난해 말 대청댐, 합천댐 방류 피해에 대한 분쟁조정위 조정 결과가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을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용담댐 피해와 관련해서도 하천·홍수관리 구역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피해 주민들의 우려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부처 및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피해 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실망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천·홍수관리구역을 피해 보상에서 제외하면 피해 주민들의 불만과 아픔을 더욱 키우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수해 피해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로 더 이상 책임 회피를 하지 말고 반드시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침수 피해도 포함해 반드시 전체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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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우 군수는 주민들의 결의대회에 참석해 수자원공사는 금산군민들의 피해에 대해 100% 보상해야 한다고 강력히 어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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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군수는 "2020년 8월 8일 용담댐 피해는 엄연히 수자원공사의 과실인 인재다. 우리 주민들의 피해는 수자원공사와 환경부 그들의 분쟁 조정 대상도 아니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전액 보상해야 마땅하다."며 "홍수관리구역·하천구역을 제외해 보상을 못하겠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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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금도 자리를 보전하며 피해 대책은 하나도 세우지 않고 대형 로펌을 사서 우리 농민들 상대로 본인들의 책임만 회피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에게 더 화가 난다"며 "차라리 대형 로펌을 살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배상해야 하는 것이 피해 주민들에 대한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한다."고 피해 주민들과 뜻을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결의대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이 같은 주장을 담은 결의문을 분쟁조정위에 제출하고 오는 14일있을 조정 결과에 따라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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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우 군수를 비롯해 안기전 의장을 포함 군의원 7명 전원과 피해 주민, 금산군민 200여 명이 결의대회에 참석해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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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리에 참석한 금산군민 모두 피해 주민들과 함께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정부 등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편집국장 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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