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축소 위기 13개 지자체 촉각

작성일 : 2022-01-05 09:16 작성자 : 편집국장 최영준 (yjlee2041@nate.com)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건의

행정구역·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 고려

지역 대표성 반영 선거구 획정 등

 

문정우 군수는 지난 4일 전국의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했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충남도 금산군·서천군을 비롯해 강원도 평창군·정선군·영월군, 충북도 옥천군·영동군, 경북도 성주군·청도군, 경남도 거창군·창녕군·함안군·고성군 등 13개 군이 동참했다.

 

문 군수는 국회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13개 자치단체장을 대표해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공동입장문에는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산군의 경우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이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강화됨에 따라 기존 2선거구가 1선거구로 줄어드는 기로에 처해있다.

 

군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정책을 만들어냈던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게 되면 농촌 소외를 낳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10월 말 같은 처지의 자치단체들과 함께 공동선언문에 대한 비대면 릴레이 서명을 진행했다.

 

광역의원 축소되는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공감한 금산군민, 출향인 등 2만 8,000여 명이 서명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염원을 표현했다.

 

문정우 군수는 “지방자치 실현과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중심이 아닌 지역별 고유 특성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광역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13개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대표성과 평등선거의 가치를 조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군수는 지난 29일 국회에 방문해 김종민 의원과 함께 김태년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선거구 축소 획정 반대와 광역의원 정수 유지에 대한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한 바 있다.

/편집국장 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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