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노리는 위험들, 사라지지 않았다

작성일 : 2022-01-03 12:26 작성자 : 편집국장 최영준 (yjlee2041@nate.com)

[충남협회공동보도] 노동 현장에서 ‘제2의 김용균 씨’ 목숨을 잃는 사람들, 얼마나 개선되고 있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반쪽짜리로 후퇴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노동 현장에서 제2의 김용균 씨처럼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21일 발전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원청’ 한국서부발전 법인·임직원 9명과 ‘하청’ 한국발전기술 법인·임직원 6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각 회사에 벌금 2,000만 원을 요청했으며 선고는 오는 2월 10일 예정돼있다.

 

지난 2018년 12월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소속 노동자 김용균 씨는 점검구 안에 몸을 집어넣고 컨베이어를 점검하던 도중 빠르게 회전하는 컨베이어벨트와 아이 들러(운반용 벨트 컨베이어를 받치고 있는 롤러) 사이에 협착돼 숨졌다.

 

이날 김 씨 모친 김미숙 씨는 서산지원 앞에서 원ㆍ하청사와 사업주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고 이한빛 피디의 아버지 이용관(65) 씨는 “김용균의 죽음으로 최고경영자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정작 당사자인 기업들은 개정 이전의 법을 적용받아 법리상 책임이 없다고 한다.”고 분노했다.

 

김 대표는 이틀간 써온 호소문에서 “10년 전부터 사고가 잦았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용균이 사고는 예정돼있었다”며 “합당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용균이 같은 죽음이 없게 해달라.”고 밝히며 눈물을 터뜨렸다.

 

한편, 지난 2019년 4월 3일 ‘고 김용균 산재 사망사고 원인 규명 및 진상조사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됐다.

4개월여의 조사 끝에 제2의 김용균을 막기 위해서는 원·하청 고용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같은 해 12월 관계 부처 합동 발전산업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김용균 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김용균 재단에 의하면 특조위가 권고한 발전현장 안정 강화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노동자 직접 고용 정규직화, 노무비 착복 근절, 안전보건체계 구축은 여전히 답보 상태라며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구조와 노동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정부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장 노동자들은 ‘위험의 외주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한다.

저탄장에서는 매일 화재가 발생하고 노동자들은 소방호스를 갖고 ‘석탄산’을 올라가 불을 직접 끈다는 것이다.

분진폭발도 자주 일어나며 개구부에 상체를 넣고 일하는 노동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동료 노동자가 발목을 붙잡는 모습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안전 관련 진전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2인 1조 근무를 위한 인력 충원과 안정된 방호울타리 등 개선된 측면도 있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저탄장에서 일어나는 화재에 노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18년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도급 금지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고 김 씨의 업무였던 전기사업 설비 운전 등은 도급 금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2인 1조 작업 의무화 등은 시행령에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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