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청렴도 1단계 상승 기뻐해야 하나?

작성일 : 2021-12-22 19:54 수정일 : 2021-12-24 09:52 작성자 : 편집국장 최영준 (yjlee2041@nate.com)

3년 연속 충남 15개 시·군 중 최하위 청렴도

"외부 청렴도 4등급,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나?"

줄타기, 밀어주기 등 인사 투명성 상당히 부정적

국민권익위원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종합청렴도는 8.27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 592개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47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 교육청·교육지원청(90개), 공직유관단체(212개)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했으며 올해는 총 20만 6,306명(외부청렴도 145,006명, 내부청렴도 61,300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설문조사(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청렴도 측정은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등 변화된 환경과 국민 높이를 반영해 측정 내용을 정비하고 지난 7월 발표한 청렴도 측정제도 개편 방향에 따라 적용 가능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함으로 내년 통합 평가체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측정항목으로 새롭게 반영*하고 국민이 직접 경험한 공직자의 갑질 행위 관련 항목도 추가됐으며 공공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엄정히 반영해 부패실태에 대한 감점을 강화했다.

* 내부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퇴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금산군의 2021년 청렴도 측정 결과는 지난해 보다 1단계 올라간 4등급이지만 충남에서 여전히 꼴찌를 기록했다.

내부와 외부청렴도 역시 내부 3등급, 외부 4등급으로 1단계씩 상승했다.

금산군민 A 씨는 "군의 청렴도가 1단계 상승해 봤자 충남의 15개 시·군 중 최하위를 3년째 기록하고 있다"며 "1단계 상승으로 좋아할 일이 아니다. 아직도 외부 청렴도는 4등급,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고 한탄했다.

공직자 B 씨는 "내부청렴도가 1단계 상승?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며 "어떤 이유에서 내부 청렴도가 상승했는지 모르지만 줄타기, 밀어주기 등과 함께 인사의 투명성에 상당한 부정들을 가지고 있다."고 전언했다.

2021년 공공기관 설문지는 내부·외부 청렴도 설문지 외 3개 포함 총 5개의 설문지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 청렴도 설문지는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예산집행, 조직문화 등 4가지 큰 틀로 구성, 이중 조직문화에서 권한 남용(갑질), 청탁, 투명성, 지연·학연·혈연 등의 문항들로 분류된다.

외부 청렴도는 부패인식, 부패경험, 추가 문항 등으로 설문지가 이뤄져 있다.

군은 충남의 15개 시·군을 비롯해 가까운 대전, 충북, 전북 등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떨어지는 청렴도 수치를 보이고 있다.

※ 대전 및 충남 15개 시·군 청렴도

▶ 대전 2등급, 충남 1등급( 1단계 상승)

▶ 2등급 : 공주, 아산( 1단계 상승), 부여( 2단계 상승), 청양( 1단계 하락)

▶ 3등급 : 계룡, 천안, 태안( 1단계 상승), 홍성( 1단계 하락)

▶ 4등급 : 논산( 1단계 하락), 당진, 보령( 2단계 하락), 서산( 1단계 하락), 금산( 1단계 상승), 서천( 2단계 하락)

올해 2개 등급 상승한 군으로는 충남의 부여군과 전북의 완주군 외 7개 군이 포함되어 있다.

금산군과 근접한 충북의 보은, 옥천군은 유일하게 3년간 청렴도 1~2등급 유지하는 군이며 이외 11개 군이 포함되어 있고 충남에서는 예산군이 유일하다.

금산군 박선자 감사법무팀장은 "아직은 부족하지만 군의 청렴도가 1단계 상승해 이 분위기로 더욱 노력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며 "내부 청렴도는 소통과 이해로 친절, 전문성, 신속성을 바탕으로 외부 청렴도를 업그레이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청렴도 감점 요인을 세밀하게 검토·대응하며 금품·향응에 대해서는 선처 없는 강력 응대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같은 날 내년부터 적용되는 청렴도 평가 개편 방안도 발표했다.

2022년부터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와 '부패 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청렴도 결과물을 산출한다.

각급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 및 성과까지 청렴도로 종합평가를 한다는 방침이다.

/편집국장 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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