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충남 15개 시·군 중 최하위 청렴도

"외부 청렴도 4등급,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나?"

줄타기, 밀어주기 등 인사 투명성 상당히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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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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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종합청렴도는 8.27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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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2개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47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 교육청·교육지원청(90개), 공직유관단체(2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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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했으며 올해는 총 20만 6,306명(외부청렴도 145,006명, 내부청렴도 61,300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설문조사(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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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측정은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등 변화된 환경과 국민 높이를 반영해 측정 내용을 정비하고 지난 7월 발표한 청렴도 측정제도 개편 방향에 따라 적용 가능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함으로 내년 통합 평가체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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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측정항목으로 새롭게 반영*하고 국민이 직접 경험한 공직자의 갑질 행위 관련 항목도 추가됐으며 공공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엄정히 반영해 부패실태에 대한 감점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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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퇴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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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 2021년 청렴도 측정 결과는 지난해 보다 1단계 올라간 4등급이지만 충남에서 여전히 꼴찌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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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와 외부청렴도 역시 내부 3등급, 외부 4등급으로 1단계씩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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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민 A 씨는 "군의 청렴도가 1단계 상승해 봤자 충남의 15개 시·군 중 최하위를 3년째 기록하고 있다"며 "1단계 상승으로 좋아할 일이 아니다. 아직도 외부 청렴도는 4등급,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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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B 씨는 "내부청렴도가 1단계 상승?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며 "어떤 이유에서 내부 청렴도가 상승했는지 모르지만 줄타기, 밀어주기 등과 함께 인사의 투명성에 상당한 부정들을 가지고 있다."고 전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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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공기관 설문지는 내부·외부 청렴도 설문지 외 3개 포함 총 5개의 설문지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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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청렴도 설문지는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예산집행, 조직문화 등 4가지 큰 틀로 구성, 이중 조직문화에서 권한 남용(갑질), 청탁, 투명성, 지연·학연·혈연 등의 문항들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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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청렴도는 부패인식, 부패경험, 추가 문항 등으로 설문지가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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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충남의 15개 시·군을 비롯해 가까운 대전, 충북, 전북 등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떨어지는 청렴도 수치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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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및 충남 15개 시·군 청렴도

▶ 대전 2등급, 충남 1등급( 1단계 상승)

▶ 2등급 : 공주, 아산( 1단계 상승), 부여( 2단계 상승), 청양( 1단계 하락)

▶ 3등급 : 계룡, 천안, 태안( 1단계 상승), 홍성( 1단계 하락)

▶ 4등급 : 논산( 1단계 하락), 당진, 보령( 2단계 하락), 서산( 1단계 하락), 금산( 1단계 상승), 서천( 2단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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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개 등급 상승한 군으로는 충남의 부여군과 전북의 완주군 외 7개 군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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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과 근접한 충북의 보은, 옥천군은 유일하게 3년간 청렴도 1~2등급 유지하는 군이며 이외 11개 군이 포함되어 있고 충남에서는 예산군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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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박선자 감사법무팀장은 "아직은 부족하지만 군의 청렴도가 1단계 상승해 이 분위기로 더욱 노력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며 "내부 청렴도는 소통과 이해로 친절, 전문성, 신속성을 바탕으로 외부 청렴도를 업그레이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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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청렴도 감점 요인을 세밀하게 검토·대응하며 금품·향응에 대해서는 선처 없는 강력 응대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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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같은 날 내년부터 적용되는 청렴도 평가 개편 방안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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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와 '부패 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청렴도 결과물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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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 및 성과까지 청렴도로 종합평가를 한다는 방침이다.

/편집국장 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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