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 산책 22번째

작성일 : 2021-11-24 12:10

<점유취득시효>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개념

 

점유취득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 상태 및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시효 제도입니다.

 

2.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요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이어야 합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시효취득 주체는 자연인 뿐 아니라 법인, 비법인사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가능합니다.

 

한편 ①소유의 의사라 함은 ‘자주점유’를 말하는데, 이는 소유자인 것처럼 타인으로부터 점유권을 매개 받지 않고 주체적으로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말하고 ②‘20년의 점유’는 점유기간 동안 토지 소유자가 변경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 소유자가 포괄승계, 상속에 의해 변경된 것이라면 이는 소유자 변경으로 보지 않고 동일한 소유자로 의제하게 됩니다. ③‘평온한 점유’라 함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데 법률상 용인할 수 없는 강포 행위를 쓰지 않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라 함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20년간 자주점유를 하였다는 점, 20년 취득시효를 완성한 이후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3. 점유취득시효완성의 효과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면 곧바로 소유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 취득이 인정이 되는데, 이때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청구권으로 원칙적으로 10년간 이를 행사하여야 하나, 위 점유취득시효 대상이 되는 물건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10년이 지났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점유취득시효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소유권 취득은 소급효를 가지게 되고(민법 제247조), 이에 따라 최초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4. 결어

 

점유취득시효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단순히 타인의 땅을 20년간 점유했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부분이 아니기에 케이스별로 구체적인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에서 이러한 점유취득시효 문제를 소송화시키지 않고 정리할 수 있도록 부동산 특별 조치법도 시행하고 있으니 이러한 법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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