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에 불리한 ‘경매시장’ 어찌할꼬

작성일 : 2021-11-19 05:35 작성자 : 편집국장 최영준 (yjlee2041@nate.com)

<충남협회공동보도>

농민들의 소득이 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 –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수확철에 접어들어 풍요로운 농촌을 기대하지만 정작 열심히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소득이 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생산원가가 너무 낮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판로가 부족한 농민들의 경우 경매시장으로 내다 팔 수밖엔 없다.

우리나라 최대 농산물 유통시장인 가락시장은 국내 생산 농산물의 5분의 1을 담당하는 독보적인 도매시장으로 많은 농산물이 이곳으로 몰려든다.

 

그런데 경매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농민에게 경매를 원칙으로 강제하는 점이다.

경매는 공급과 수요에 따른 가격 결정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생산비 보장에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농민들에 불리하게 생산원가가 낮게 형성되는 모순에 빠졌다.

매년 비효율적 유통구조와 비정상적 자본축적 등 경매제의 폐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가락도매시장은 5개 도매법인이 유통구조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고 말한다.

독점 법인이 마음만 먹으면 굉장한 초과이익 누릴 수 있는 구조이며 실제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다 제대로 된 가격으로 좋은 농산물을 사기보단 도매법인이 형성하는 가격에 울며 겨자 먹기로 농산물을 사는 상황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도매시장 법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위를 인정받았다.

1994년 이후로 가락시장 도매시장 법인 수 엔 변화가 없는 상황이며 중도매인은 법에 따라 생산자와 직접 거래할 수 없고 도매시장 법인과 만 거래해야 한다.

 

따라서 개혁을 주장하는 농민들은 이 같은 유통구조를 깨고 생산자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 농산물 유통 문제점을 살피고, 가락시장 내 '충남공익형시장도매인' 개설을 통한 충남 농산물의 효율적 유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2일 부여문화원에서 충남 농산물 유통실태 및 가락시장 내 '충남공익형시장도매인' 개설 필요성을 주제로 의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현종기 아이엔케이 대표는 "지역 농산물이 지방 농산물 도매시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물량은 대도시 도매시장에 비해 미약하다"며 "국내 농산물 도매시장은 인구·문화·산업·유통의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 중소농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농산물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 아닌 포괄적·거시적 관점에서 당면 과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안탁 부장은 "충남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유통과 물류를 총괄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다원화된 유통채널 대응이 필요하다"며 "농산물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충남공익형시장도매인' 도입을 위해 충남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충남 농산물의 효율적 유통과 가락시장 내 '충남공익형시장도매인' 개설을 위한 제안 등 향후 추진될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업에서 생산 못지않게 중요한 건 바로 유통이고,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경매거래만으로는 안정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생산자들을 보호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공공성이 강화된 공정한 유통혁신을 통해 농민에게 안정적인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신선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가락시장 내 '충남공익형시장도매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