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정수 '농어촌 특례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작성일 : 2021-11-09 09:58 작성자 : 편집국장 최영준 (yjlee2041@nate.com)

'도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광역의원 최소 정수 2명,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금산군 의회 제286회 임시회 폐회

금산군의회(의장 안기전)는 지난 8일 제286회 임시회 제6차 본 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41건이다.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10월 25일부터 열린 임시회에서는 5일간 군정 현황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군정 질문을 실시했다.

11월 1일부터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주요 사업장 40개소를 방문했다.

사업 추진 과정을 점검하며 8건(개선 4, 보완 2, 시정 2)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 시정·개선토록 요구했다.

 

한편,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인구 하한선 기준에 미달되는 우리 금산군의 도의원 수가 내년 지방선거부터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이에 금산군의회는 11월 8일 본 회의에서 도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장에 김왕수 의원을 신민주 의원이 간사를 맡아 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군의회는 또 광역의원 최저 정수 2명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본 회의에서 채택했다.

 

김근수 의원은 "201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최소 시·도의원 정수가 1명으로 축소되어 도·농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며 "시·도의회 의원 정수의 조정 범위를 확대하고 인구수가 적은 지역의 소멸 방지와 최소 행정단체의 유지를 위해 광역의원 최저 정수를 자치구 시·군마다 2명으로 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안기전 의장은 "이번 임시회 일정 동안 군정질문과 주요 사업장 현지시찰을 통해서 금산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쓰신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며 "도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도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해서 군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편집국장 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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