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 산책 21번째

작성일 : 2021-11-04 16:47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하여 부부간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위 조문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게 되면, 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나체사진 또는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조문에 부부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므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일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몰래 촬영한 배우자가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하였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몰래 촬영의 피해를 보신 분께서는 촬영 각도, 촬영 장소, 해당 영상 또는 사진을 발견하게 된 계기, 다시는 몰래 촬영하지 않겠다고 사과나 용서를 구한 메시지, 각서 등을 철저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이유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형사범죄가 될 만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하였다면 이는 재판이혼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본인 몰래 본인의 나체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이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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