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청소년들이 학교 안팎에서 겪는 어려움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현실의 학교폭력만큼이나 학생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최근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이 2023년 40.8%에서 2024년 42.7%로 늘어난 것은 그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형태도 갈수록 교묘하고 악질적으로 변하고 있다. 온라인 공간은 이미 또 하나의 ‘학교’이자 ‘사회’가 되었지만, 그에 걸맞은 안전망은 여전히 미비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학생 보호와 피해 회복, 재발 방지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남도의회가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제도적 대응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다.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고, 예방교육·피해자 보호·가해자 선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점은 실효성 확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학교 현장뿐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층적 대응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이다. 충남의 학생 1인당 교육예산은 2023년 170만 원에서 2024년 160만 원, 2025년에는 140만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전국 평균 180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청소년 보호와 인성교육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재정투자는 줄어드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허한 구호에 그칠 뿐이다. 특히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이나 상담 인력 확충, 전문기관 연계 프로그램 등은 모두 예산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

사이버폭력 대응은 단순한 ‘교육청의 일’이 아니다. 학교 밖에서의 예방과 치유, 지역사회 연계 지원은 지방정부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학부모와 시민단체, 지자체가 손을 맞잡고 청소년의 디지털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은 곧 지역사회의 품격을 드러내는 기준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학생 1인당 교육예산의 감소를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을 보호하고 키워내는 일에 충분한 자원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 지방정부와 교육청은 협력하여 예산을 재조정하고, 청소년의 안전과 성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때다.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임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