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 산책 20번째

작성일 : 2021-10-18 09:27

<전동킥보드 제대로 알고 타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와 관련하여 관련법규의 개정안과 형사처벌, 민사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21. 5. 13.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전동킥보드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고 관련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안이 2021. 5. 13.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 전동킥보드의 이용자격 및 연령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상향되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이 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무면허 운전자는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며,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에는 그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한명이며, 승차정원을 위반하여 탑승하게 되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개정안 이전에는 안전모 착용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었으나, 개정안에는 전동킥보드 주행 시 안전모를 미착용할 경우 2만원 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야간에는 반드시 등화장치를 작동시켜야 하며 등화장치 미작동 후 운행시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약물 및 과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면 음주운전 측정 불응시에는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통행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전거 도로’ 로만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람이 다니는 인도는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자전거 도로를 우선으로 주행하되, 만약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2. 전동킥보드 운행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한 형사처벌

 

○ 전동킥보드로 인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보험과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 또한,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 사고 야기시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에는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처벌이 상당히 많이 강화되었는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전동 킥보드 사고로 인한 민사문제

 

○ 전동퀵보드 운행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고, 불법행위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치료비, 물적피해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와 피해 사고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전동킥보드 운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자인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의 전동킥보드 사용과 관련하여 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3. 결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자의 접근이 쉽고 조작방법도 매우 간단해서 관련사고가 발생 시 그 처리 또한 간단하거나 가볍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고 발생 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실 때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여 기본적인 안전과 도로교통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전동킥보드로 인해 피해를 보신 경우에는 사고 당시 가해자의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및 사고 발생지역, 치료기간, 휴유 장해 등 사안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신체적· 물적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만약 전동킥보드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대처를 통하여 온전한 손해를 배상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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