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18번째

작성일 : 2021-09-08 15:21

과거에는 형법상 ‘간통죄’를 처벌하였기에 배우자와 상간자를 간통죄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었으나,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더 이상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기에 이들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문의를 주십니다. 하여 오늘은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 외도는 혼자서 저지를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반드시 상대방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상간자들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간자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이 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정법원 관할이지만, 단순히 정신적 손해배상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반 민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 상간자에 대한 민사소송의 경우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증거의 수집이 상당히 중요합니

다.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배우자 일방은‘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책임이 있는데, 법원은 여기서 ‘부정행위’에 대해 성관계를 전제로 한 간통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판단하고 있어, 어떠한 행동이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부분도 부정행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성관계의 증거가 없더라도 다정하게 나눈 카카오톡메세지, 잦은 만남 등도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반한 부정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구체적으로 외도나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고, 케이스별로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의 기간

 

가. 이는‘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므로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여기서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법행위책임은 이른바‘부진정연대책임’에 해당하여 공동의 불법행위책임을 져야합니다.

 

4. 배우자가 배우자가 아닌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가.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고 외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손해배상판결이 확정된 경우 상간자는 외도당사자인 배우자에게 어떠한 부담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나. 이는 이른바 ‘구상권’의 행사에 해당하는데, 공동의 불법행위를 한 일방이 손해의 전부를 배상한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책임비율을 50:50으로 보나, 사안에 따라서는 배우자의 책임비율이 더 높거나 상간자의 책임비율이 더 높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2,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어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외도당사자인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비율이 50:50인 경우, 상간자는 외도당사자인 배우자에게 1,000만원을 구상권의 행사로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 따라서 외도당사자인 배우자는 용서하여도 상간자는 용서하지 못하여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추후 상간자가 외도당사자인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5. 결어

 

부부간 정조의무는 법률상으로도 명시된 중요한 의무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법률상 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고, 또한 어떠한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추후에 위와 같이 법률상 문제가 다시 생길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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