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추석 명절 선물 상한가 액 상향 촉구

작성일 : 2021-09-04 13:41 작성자 : 편집국장 최영준 (yjlee2041@nate.com)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고통받는 농·축·수산 어민들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명수 의원(전 금산군수)은 소상공인 생산·판매 상품에 대한 명절 선물 상한가 액 상향에 대해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시행령 한시적 개정 직접 건의했다.

지난 8월 28일 이 의원은 '명절 선물 상한가 액 상향 촉구서'에 국민의 힘 국회의원 37명과 서명에 동참했다.

 

이명수 의원은 "요즘 우리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과도하고 기준이 불명확한 정책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탁상에서 형식적인 규제만 하고 있으니 효과는 보지 못하고 소상공인들만 피해를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파·폭염 등 자연재해를 비롯한 영농철 일손 부족까지 겪고 있다"며 "농·축·수산 어민들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소비 위축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속되는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 어민들을 위해 이번 추석 명절 선물 상한가 액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농·축·수산물 최대 소비 시기인 추석 명절에 소비가 위축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에게까지 이어질 것이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민권익위 차원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조속한 반영과 함께 단기적 경제효과를 보이는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설 연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물 한도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제안해 한시적으로 조정된 바 있다.

오는 추석 명절에도 「청탁금지법」시행령을 개정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편집국장 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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