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산시 성연면 다울관광농원에서 진행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워크숍

기초생활보장ㆍ긴급복지 등 가장 절실한 제도조차 위기 당사자가 스스로 서류를 챙겨 신청해야

현재 행정지원 서비스는 대부분 주민이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정보 부족, 복잡한 절차, 디지털 소외 등으로 정작 가장 지원이 절실한 주민들이 혜택에서 소외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신청서 접수, 자격 심사, 사후 정산 등 반복적인 행정 업무로 인한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는데 먼저 다가가는 선제적 행정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일선현장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데이터 기반의 단계적 자동지원 체계도입이 제안되고 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 기초 생활, 건강보험, 주거 유형, 가족 구성, 아동, 장애·노령 등의 행정 데이터를 연계·분석해 지원이 가능한 자동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가선숙 서산시의원은 “이제는 몰라서 놓치는 복지는 없어야 한다”며 ‘복지 자동지급제’ 도입을 촉구했다.

가 의원은 “물론 복지 자동지급제를 당장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예산 확보는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복지가 시민의 권리라는 인식이 만연하고, 디지털 행정 인프라가 갖춰진 시대에 더 이상 미룰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가 의원은 “접근성 부족과 정보 격차로 인해 시민이 지원에서 누락되는 구조가 더 이상 지속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 누구도 제도를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준비와 결단으로 전환의 시대를 맞이할 채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고 읍·면·동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꾸려졌지만 ▲2022년 수원 세 모녀 사건 ▲2025년 익산 모녀 사건 등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현금성 복지 500종 중 대부분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처럼 가장 절실한 제도조차 위기 당사자가 스스로 서류를 챙겨 신청해야 하는데, 위기에 빠진 이들이 이러한 절차를 해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