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가정집에 설치된 태양광패널 모습

서산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한국전력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추진에 강력히 반대하는 건의문 채택

농가들의 어려운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데 비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농업소득은 다시 1000만원 밑으로 후퇴했다. 농업소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영비가 계속 늘어난 탓이다.

누적 적자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한전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기에 처한 농가 경제를 감안, 퇴로를 열어놓고 농사용 전기료 인상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12일 제308회 임시회에서 한국전력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추진에 강력히 반대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서산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농업은 국가 식량안보의 핵심이자 지역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전기요금 급등은 생산비 부담 가중으로 농가 경영을 위협하고 물가 불안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료비 조정 등 외부 변수에 따라 분기별로 요금이 변동되는 구조 속에서, 농가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시설원예, 축산, 양식 등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분야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서산시의회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즉각 철회 ▲영세·취약농 보호를 위한 맞춤형 요금체계 마련 ▲정부 차원의 농촌경제 활성화 및 식량안보 강화 대책 수립 등을 정부와 한국전력에 촉구했다.

한국전력이 흑자 기조에도 불구하고 적자 해소를 이유로 농가에 부담을 전가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4년간 수요가 많은 농사용 전기(을·저압) 요금을 74% 인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장기간 지속된 폭염으로 농사용 전기 수요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여름에도 지난해 이상의 무더위와 한전의 전기료 추가 인상이 예정돼 있어서다.

‘농사용 전기(을)’는 주로 원예작물 재배와 축산 등에서 쓰는데, 양곡 생산을 위한 필수 시설 가동 등에 소요되는 ‘농사용 전기(갑)’보다 가격이 두 배 가량 비싸다.

정부의 2차 추경과 에너지 비용 지원방안이 수립될 때까지 농사용 전기료 인상 논의를 보류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가격이 저렴한 농사용 전기(갑)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정치권과 정책협약식을 체결하고 필수 에너지비용 국가지원 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도 있다.

농사용 전기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농업인력 감소와 극단적인 이상기후 등으로 스마트팜 확대는 물론, 인공지능(AI)·자율주행 등 혁신기술 도입은 필수다.

농사용 전기는 국가의 미래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농가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한 뒤 농사용 전기료 인상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