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 산책 열다섯 번째

작성일 : 2021-07-20 17:22 작성자 : 편집국장 최영준 (yjlee2041@nate.com)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 진형욱, 지자람입니다. 우리나라는 20년이 넘게스토킹 범죄를 어떻게, 얼마나 처벌할 것인가에 관해 20년간의 길고 긴 논의 끝에 드디어 2021. 4. 20. 일명 스토킹 범죄법[정식명칭: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21. 10. 21.부터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대한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던 만큼 그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위 법 제2조 정의 조항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2. 기존 스토킹 범죄와 신설된 스토킹범죄처벌법의 차이

 

기존의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3조 제1항 제41(지속적괴롭힘))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만이 가능했으나 새로 제정된 스토킹범죄처벌법에 의하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흉기 등 사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스토킹 범죄 등의 처리절차 및 수사기관 등의 조치

 

. 경찰의 처리절차 및 조치

 

1) 스토킹처벌법 제3(스토킹 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에 희하면 스토킹 범죄를 신고받은 경찰은 1. 스토킹 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 행위의 중단을 통보, 행위가 지속·반복될 경우 처벌을 경고하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를 수사하며, 3. 피해자 등에게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절차를 안내하며,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보호시설을 안내해 줍니다.

 

2) 한편, 경찰은 스토킹 범죄 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요청에 따라 1.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거나,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조치

 

1) 법원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최대 2개월),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법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최대 2개월),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최대 1개월)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결어

 

얼마 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20A에 대한 죄가 언론을 통해 다뤄지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사건을 들여다 보면 A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B에게 호감을 보이게 되면서 계속 쫓아와 고백을 하였지만 B가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분노한 A는 결국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이 있었다면 피해자는 스토킹 행위가 발생했을 당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경범죄가 아닌 실형과 같은 엄중한 형벌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로 분류될 예정이므로 실수로라도 이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며, 한편으로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법의 근간이 마련되어 피해자는 실질적인 폭행, 협박 행위가 발생하기 전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042-483-1253

lawyer_jho@daum.net

lawyer_jijara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