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비어있는 약 250여 개의 지정 게시대

주요 4거리 및 길거리 등 가로수와 가로등, 전봇대는 불법 현수막 걸기 대회??

e 편한 아파트, 정치인, 기관, 단체 등 너 나 할 것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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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금산군에 불법 유동광고물(불법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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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활동하지 않는 금요일 저녁부터 불법 현수막들이 금산군 곳곳에 화려하게 걸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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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e 편한 아파트를 비롯한 아파트 광고들, 전봇대에 걸려진 자동차 광고, 금산군 로고를 삽입해 금산군이 홍보하는 것처럼 보이는 신재생에너지 광고들까지 마치 현수막 걸기 대회를 연상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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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군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민주당, 국민의 힘 및 정치인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금산군 주요 4거리들을 불법 현수막으로 도배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지정 게시대는 텅텅 비어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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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을 담당하는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저희도 사력을 다해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며 계도하고 있지만 공무원 인력으로 어려운 실정이다"며 "주민들의 의식과 광고물 제작 업체의 현명한 판단으로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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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뿐 만이 아니라 전국 각 지역에서도 불법 현수막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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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정비) 건수는 818만 1,000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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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단속 건수의 0.6%에 해당하는 5만 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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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점을 감안해 단속과 행정처분을 줄인 게 이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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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 기준으론 1,979만 9,000건을 단속해 이 중 7만 5,000건만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과태료 부과율은 더 낮은 0.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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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들은 불법 현수막 단속 강화, 과태료 처분 강화, 지정 게시대 증가 등 많은 대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때뿐이라는 지적이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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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울산 울주군의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전화 폭탄 시스템 도입 7월부터 시행'이라는 기사가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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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은 현수막과 전단지, 벽보 등 각종 불법 유동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일정 시간마다 자동으로 발신해 위반사항과 행정처분을 안내해 광고주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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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퇴폐·사행성 광고행위 등 광고물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로 연중 24시간 내내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을 통화 중으로 만들어 광고 효과를 무력화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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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산군은 약 250개의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지정 게시대가 중요 4거리 등에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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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군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여당 및 야당, 정치인 등을 비롯해 기관, 단체와 불법 현수막을 버젓이 게시하는 환경활동을 하시는 분들까지 올바른 옥외 광고 문화를 만들어 가길 기대해 본다.

/편집국장 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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