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금산군!!

작성일 : 2021-07-06 12:40 작성자 : 편집국장 최영준 (yjlee2041@nate.com)

텅 비어있는 약 250여 개의 지정 게시대

주요 4거리 및 길거리 등 가로수와 가로등, 전봇대는 불법 현수막 걸기 대회??

e 편한 아파트, 정치인, 기관, 단체 등 너 나 할 것 없이.....

최근 들어 금산군에 불법 유동광고물(불법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활동하지 않는 금요일 저녁부터 불법 현수막들이 금산군 곳곳에 화려하게 걸려있다.

특히, e 편한 아파트를 비롯한 아파트 광고들, 전봇대에 걸려진 자동차 광고, 금산군 로고를 삽입해 금산군이 홍보하는 것처럼 보이는 신재생에너지 광고들까지 마치 현수막 걸기 대회를 연상케 한다.

여기에 더해 군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민주당, 국민의 힘 및 정치인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금산군 주요 4거리들을 불법 현수막으로 도배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지정 게시대는 텅텅 비어있는 실정이다.

불법 현수막을 담당하는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저희도 사력을 다해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며 계도하고 있지만 공무원 인력으로 어려운 실정이다"며 "주민들의 의식과 광고물 제작 업체의 현명한 판단으로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금산뿐 만이 아니라 전국 각 지역에서도 불법 현수막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정비) 건수는 818만 1,000건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단속 건수의 0.6%에 해당하는 5만 건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점을 감안해 단속과 행정처분을 줄인 게 이 정도다.

2019년 말 기준으론 1,979만 9,000건을 단속해 이 중 7만 5,000건만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과태료 부과율은 더 낮은 0.4%이다.

각 지자체들은 불법 현수막 단속 강화, 과태료 처분 강화, 지정 게시대 증가 등 많은 대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때뿐이라는 지적이 다분하다.

이에 울산 울주군의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전화 폭탄 시스템 도입 7월부터 시행'이라는 기사가 눈에 띈다.

이 시스템은 현수막과 전단지, 벽보 등 각종 불법 유동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일정 시간마다 자동으로 발신해 위반사항과 행정처분을 안내해 광고주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음란·퇴폐·사행성 광고행위 등 광고물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로 연중 24시간 내내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을 통화 중으로 만들어 광고 효과를 무력화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산군은 약 250개의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지정 게시대가 중요 4거리 등에 설치되어 있다.

국민에게 군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여당 및 야당, 정치인 등을 비롯해 기관, 단체와 불법 현수막을 버젓이 게시하는 환경활동을 하시는 분들까지 올바른 옥외 광고 문화를 만들어 가길 기대해 본다.

/편집국장 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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