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형상·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등 농가 준수사항 이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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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금산사무소(사무소장 백호인, 이하 ‘농관원’)는 지난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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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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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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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은 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 농지의 적정성,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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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점검은 전년도 부적합 필지, 신규 공익직불 신청자 필지 등 항공영상을 이용해 파악한 폐경 추정지 등 부적합 우려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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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조사원의 현장조사 뿐 아니라 항공영상과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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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점검을 통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농약 안전사용,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여부 등 준수의무의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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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은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 면적 등 부적합 신청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에서는 직불금 감액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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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경 : 묘지, 건축물, 주차장, 콘크리트 타설 등 농지의 형상이 아닌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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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농관원에서 통보한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폐경 면적 등 부적합 신청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농업인이 수령하는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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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난해 이행점검 항목으로 신규 도입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등의 의무준수사항 부적정 이행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주의’ 처분하고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액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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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금산사무소 백호인 소장은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등 공익직불 요건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공익직불 신청농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의무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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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장에서 공익직불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농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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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금산사무소(☎ 041-750-4706)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국장 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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